서울시 교육청 "교원 성과상여금제 폐지해야"

서울시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 등이 교원의 성과상여금제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 등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단기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채 성과에 대한 '차등적 보상'이라는 명문 아래 교원 사이에 비교육적 경쟁을 촉진시켜 교육의 본질을 훼손했다"며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전문성 향상 수당'으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교육청 등은 또 교육자치를 위해 "현재 70%에 달하는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전환해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며 "부교육감(서울,경기의 경우 기획조정실장까지 포함)의 교육부 임명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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