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 복귀하면서 국회 상임위도 재가동될 예정이다. 관건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1일 회동과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 방안을 거듭 논의했다. 이들은 여야정협의체 정책 협의와 정부조직법 논의 재개, 인사청문회 복귀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인사 실패'의 책임을 묻기 위해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야당의 요구는 7월 임시국회 중 운영위를 열어 정부 업무보고의 형식으로 상견례 겸 국회에 출석하는 쪽으로 접점을 찾았다.
남아있는 막판 쟁점은 '추경안'이다. 여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날 오전 단독 소집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파행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안'이 법에서 정한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추경 심사 착수 등을 담은 문구가 합의문에 담길지, 담기게 될 경우 어느 수준에서 담길지를 놓고 여야가 막판 조율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6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추경처리를 위한 7월 임시 국회 일정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공을 들일 예정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자리 추경안'의 내용에는 반대하지만 추경안 심사 참여에는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추경) 가급적 심사는 조속히 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오히려 국민의당에서 정부 원안보다도 치밀하고 양적·질적으로 괜찮은 추경 대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으로 논란이 있는 추경을 안 한다든지, 연례적인 추경을 피할 수 없다면 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시비가 없도록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등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에 참여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의원총회에서 추경 심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낸 상태여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쓰더라도 추상적으로, 원론적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추경 심사에 한국당이 참여한다 해도 건건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북이 심사' 전술을 쓸 수 있다. 추경 관련 합의 문구 해석을 둘러싸고 나중에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한다는 입장이 완강한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을 설득해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문재인 표 추경이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애초에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에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