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비없세)는 21일 서울 종로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그룹이 계열사와 부품사를 중심으로 생산 공정 전체를 사내 하청으로 채우는 비정규직 제로 공장을 늘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이 청와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회견을 여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의지를 갖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정몽구 회장의 구속수사와 엄중처벌, 최악의 고용형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와 비없세에 따르면, 비정규직 제로 공장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물론 언제 해고될 지 모르는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공장 노동자들의 금속노조에 가입하면서 심각한 실태가 파악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제로공장은 원청이 생산공정 전체를 하청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그룹 등 원청회사는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킬 필요 없이 업체의 계약, 재계약을 활용해 노동유연성 100%를 실현할 수 있다.
원청회사는 또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의무, 산업안전 등 노동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회필할 수 있다. 게다가 노조의 쟁의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받는 실정이다. 노동자들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실현하려 해도 법,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금속노조와 비없세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기아차그룹이 앞정서서 이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할 중대한 범죄행위"라면서 "12년이상 현대차에서 1만명, 기아차에서 5천명이상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는데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직 제로공장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확산되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