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노총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 아쉽고 더 노력해야겠다"며 "다행스럽게도 노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상생 바람이 불고 있어 다행이다"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노동계의 실질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위가 정책연대 당사자인 한국노총을 일자리 창출의 진정한 동반자로 여기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지 일자리위가 한국노총뿐 아니라 노동계를 배제하거나 구색 맞추기용 장식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힐난했다.
이어 "일자리위 구성과 과제 등 준비단계에서부터 노동계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사실"이라고 꼬집고 "지금도 일자리위원회의 논의 진행 상황을 언론을 통해 듣고 있다. 일방적인 통보의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에 4대 지침 폐기 등 최우선 추진과제와 중점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우선 최우선 추진과제로는 ▲ 양대 지침 및 단체협약 시정명령, 성과연봉제 등 4대 지침 즉각 폐기 ▲ 201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 ILO 협약비준 및 관련 법 개정 등 노동권 보장을 ‘일자리위원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일자리 질 높이기 ▲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강화 등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 등을 일자리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간담회 후 이 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노동계와 소통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짜는 곳이다. 노사정대타협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