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탈핵, 청정에너지에 맞춰져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고리 원전 1호기 퇴역 기념사에서 "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약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 발전 전력량을 전체 전력 발전량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은 4.5% 가량 된다.
산업부 에너지담당 관계자는 신재생 발전 점유비율 20%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에 가격제도를 통한 지원을 했더니 올해 2기가와트 정도로 작년보다 두배 정도 증가한 것을 볼 때,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면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는 낮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전 대체 전력의 상당 부분은 LNG가 맡아줘야 할 것이다. 독일도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어도 석탄 전력은 줄지 않았다"고 했다.
독일의 경우 2001년 당시 2022년까지 원전제로를 결정할 때 원전 전기 비중이 30%였다.
독일의 지난해 기준 원전 비중은 13%로 줄었고, 2001년 6.6%였던 재생에너지는 29%로 늘었다.
우리나라라는 독일보다 일사량이 많아 신재생에너지 여건이 훨씬 좋다는 게 전문가의 평가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20% 신재생에너지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햇빛이 좋고, 태양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은 원전 7451기 분량이다. 냉난방 전기소비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더 빠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양 처장은 이어 "우리나라 냉난방 전기소비는 20기가와트(원전 20기 분량) 정도 된다. 겨울 난방전기 소비는 오전 10시, 여름 냉방전기 소비는 오후 3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도시 건물에 태양광 발전기와 배터리를 이용해 냉난방 전기소비의 상댱량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는 단가가 빠르게 낮아지는 추세여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미래에너지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