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낙마(落馬)의 역사' 타임라인 바로보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지난 11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받은 안 후보자는 지명 닷새 만(16일)에 스스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지명 당시만 하더라도 청와대는 안 후보자를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악재가 터졌다.
안 후보자가 41년 전 교제 중이던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도장을 위조한 채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
이에 안 후보자는 해명 기자회견을 통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여론이 호전되지 않자 자진 사퇴의 수순을 밟았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첫 낙마(落馬)자 된 것.
반면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가 많았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임명해 외교부 수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한편 지금의 인사청문회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됐다.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국정 수행능력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사전 자료제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으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는 대상자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표결이 필요한 공직자와 본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대상자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고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국무위원(장관) 등은 청문회 후 별도의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첫 낙마자는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총리 후보였다.
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2002년 7월 31일 실시된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과반을 넘지 못해 끝내 부결처리 됐다.
장상 총리 후보 다음으로 지명된 장대환 총리 후보 역시 인사청문회 끝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며 김대중 정부에서는 총 두 명의 후보가 인사청문회 검증을 넘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이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한 채 중도 사퇴했고 김병화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 중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불명예를 안았다.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 중 낙마자가 가장 많았다.
총리 대상자였던 김용준· 안대희·문창극 후보는 지명 후 불거진 의혹 때문에 인사청문회조차 가지 못하고 낙마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끝내 공직에 들어서지 못했다.
인사청문회 '낙마(落馬)의 역사', 타임라인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