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 등을 불러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18일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운영위원회에 불러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를 따져보고, 부실 검증에 책임이 있는 두 사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운영위를 열어 인사검증 시스템을 반드시 검증하고 책임소재를 따져보겠다"며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위원장 권한으로 운영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가 운영위 직접 소집을 운운한 것은 본인이 국회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다.
안경환 후보자 부실검증 등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원내교섭단체가 모두 공감하고 있서 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단독의 위원회 개회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운영위 개회가 아니라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내 제1당인데다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을 관장하고 있어 민주당으로서는 위원장 자리를 내줄 수 없다.
지난해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참패하면서 과반 의석에 실패함으로써 국회의장을 야당인 가져가는 대신 운영위를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한 것도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청와대를 연결하는 핵심 루트인 운영위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장은 2년 간 임기를 가진다"며 "(민주당이) 이젠 법도 무시하려는 모양"이라고 여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한국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CBS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건데 정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전례가 없는 야당 운영위원장을 하겠다는 건 막가파식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 개의 요구로 위원회가 열릴 수는 있지만 모든 안건과 예산 심의를 여당 없이 야당끼리 정해버리면 여야 합의와 규정이 무슨 소용이냐"며 "정 원내대표의 위원장 사퇴 촉구 운동을 벌이는 것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등 운영위원장으로서 누리는 자리 때문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의심어린 시선을 보냈다.
운영위원장 교체문제는 다른 상임위원장 교체와 맞물려 있어 생각보다 복잡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쪼개지기 전 새누리당 시절에 3선 의원들이 많아 1년씩 돌아가면서 하기로 한 곳이 몇 군데 된다.
국방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대표적인 곳인데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면서 현 위원장과 차기 위원장으로 약속됐던 의원들의 소속 정당 달라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