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미래부 3차 보고에서 언급됐던 선택약정할인율 향상, 공공와이파이 전면 상호 개방 및 확대, 통신비 감면 대상 취약계층 범위·비율 확대 등도 주요 방안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보고에서만큼은 소비자는 물론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번호유지비 뺀 7000원 순차적 폐지 or 기본료 둔 채 데이터 '추가' 소비자 '선택'
먼저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1만 1000원의 일괄 폐지에서 한발 물러나 ▲ 기본료에서 번호유지비 약 4000원을 뺀 실질기본료(7000원)를 시간을 두고 폐지하는 방안과 ▲ 기본료를 빼지 않는 대신 데이터를 추가하는 대안으로 접점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들은 휴대전화 정지에 따른 번호유지비로 SK텔레콤과 KT는 3850원, LG유플러스는 44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이는 유학이나 해외 출장 등으로 휴대전화를 일시 '정지'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번호를 쓰지 못하도록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에 따라 번호유지비 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통신사들도 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당장 다음 달부터 한 명당 7000원씩 일괄적으로 빼라고 하면 사업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에 걸쳐 2000원씩 3번, 혹은 3000원씩 2번 등 시간을 두고 기본료를 삭감하면 사업자가 받을 충격을 완화하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기본료를 폐지하지 않는 대신 데이터를 추가해 쓸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된다. 기본료(현행 1만 1000원 혹은 유지비 뺀 7000원)를
제할지, 아니면 1~2GB의 데이터를 더 쓸 것인지 소비자 선택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는 20대의 한 달 평균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12.2GB에 달하는 등 (30대 9GB, 40대 4.9GB, 50대는 2.8GB) 연령대가 젊을수록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커지는 트렌드를 반영한 대안으로 분석된다.
이날 4차 보고에서는 통신3사간 와이파이 (단계적) 전면 개방 등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될 전망이다.
최근 KT는 전국 10만 개 가량의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AP)를 타사 고객에게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미 전국에 각각 8만여 개의 와이파이존을 무료로 개방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3사 모두 보유한 AP 중 약 절반 정도 개방한 상태다.
미래부 등은 이통사들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비용을, 공공와이파이 구축에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통신 3사간 공공와이파이를 70%, 80%씩 상호 개방하도록 한 뒤 향후 '100% 전면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등 공공와이파이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된다.
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독거노인 등 생계수급자의 기본료를 면제하고, 사용료 감면 비율도 최대 70%까지 높이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댄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통신요금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가입자들을 기본료 면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통신비 취약계층의 범위도 넓힐 전망이다.
통신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국회, 정부, 사업자까지 모두 포함된 '통신요금개선위원회'(가칭)를 만들어 통신 기본료에 대한 개념 재정립부터 전체적인 요금 체계를 분석, 개편해나가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서 분리공시제 도입과 선택약정 할인비율 상향(20%→25%)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통신사의 기본료 폐지만 걸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통신요금에 단말기 가격 비중이 높아진 것도 것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택약정제도는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휴대전화 등으로 통신사에 가입하더라도,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새 폰을 살 때 통신사에 주는 지원금만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됐다.
휴대전화 유통점에서 고가 단말기를 사지 않아도, 중고폰이나 직구폰같은 자급 단말기를 늘려 가계통신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반면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애플 '아이폰'처럼 보조금이 적게 나오는 휴대전화에만 구매자들이 몰려, '애플만 배를 불리는 격'이라며 하소연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가 어렵다면 선택약정할인율을 30%로 올려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어, 국정위와 미래부는 이를 기본료 폐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삼으며, 25% 정도에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리공시제'도 주요 방안으로 거론된다. 국정위 등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뿐만 아니라 단말기 원가도 공개하도록 해 단말기 거품을 빼겠다는 의지다.
국정기획위 등은 이같은 방안 등으로 요금제 체제를 완전히 개편해 2만 5000원에 음성 무제한, 문자 300통. 데이터 1GB가 제공되는 '보편적 요금제'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 현행법상 이통사 요금제 출시를 강행할 수 없어 근거 법안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미래부는 통신비 인하안에 대해 "국정위와의 보고와 협의 과정을 통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줄곧 함구령을 유지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비자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고 업계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