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대 인사기준, ‘민주주의·개혁성·윤리성’
- 청문회가 윤리심판 법정처럼 된 건 아쉬워
- 강경화 후보자, 외교부 개혁에 적절한 인물
- 문재인 대통령, 야당과 보다 소통했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16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 정관용> 청문정국의 불씨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옮겨간 듯합니다. 여성관이 왜곡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서 42년 전에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서 결혼신고를 하고 그리고 결국 혼인 무효판정을 받았던 전력이 공개되면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죠. 오늘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는데 야당,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의당, 정의당 목소리 듣겠는데 먼저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동영>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정관용> 오랜만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안경환 후보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정동영> 본인께서 자진사퇴는 없다고 밝히셨으니까 일단. . .
◇ 정관용> 정 의원님? 여보세요. 전화연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잠깐만 끊어주세요.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저서에 여성관이 좀 왜곡된 게 아니냐, 그런 내용이 일부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책 전체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42년 전에 위조된 도장을 이용해서 결혼신고,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좀 증폭되는 상황. 정동영 의원 목소리 듣고 있었는데요. 다시 연결됐습니까? 정 의원님? 정동영 의원님. 여전히 전화상태가 안 좋은데요. 다시 전화를 좀 끊어주시기 바라고요. 청취자분들께 우선 사과 말씀 드려야 되겠고요.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 우선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볼까요.
◆ 안경환> 저는 당시 저만의 이기심에 눈이 멀어 당시 사랑했던 사람과 그 가족에게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 후의 후회와 반성을 통해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되돌아보고 참된 존중과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기는 했는데 정동영 의원님?
◆ 정동영> 네.
◇ 정관용> 아이고, 전화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안경환 장관 후보자 어떻게 하느냐, 여쭤봤습니다. 답해 보시죠.
◆ 정동영> 자진사퇴는 없다고 본인이 밝혔으니까 일단 청문회 절차를 지켜봐야 되겠죠.
◇ 정관용> 대통령이 임명철회 즉각해라, 이런 요구는 아니신가요?
◆ 정동영> 저는 일단 청문회 절차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42년 전에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서 혼인신고한 사실 본인 일생일대의 잘못이다, 평생 그걸 뉘우치며 살았다, 이런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정동영> 본인이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사죄한 것은 잘한 거죠. 그런데 다른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이 과연 이것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텐데요. 일단 청문회에서 정확한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나와야 되겠죠.
◇ 정관용> 아들 고등학교에서의 징계에 대해서 탄원서를 썼던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영> 자세한 내용을 제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청문회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또 뭐 저서에서 여성에 대한 좀 왜곡된 의식 같은 것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 그러나 전체 맥락은 아니다, 또 이런 논란은요?
◆ 정동영> 이제 우리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저보다 조금 연배가 위입니다마는 이 세대를 포함해서 성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한 세대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엄격한 잣대로 다른 성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 잣대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죠.
◇ 정관용>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좀 밝혀져야 할 것은 어느 대목이라고 보십니까, 그럼.
◆ 정동영> 저는 국민적 기준, 이 시대가 요구하는 3대 검증 기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의 신봉자인가, 민주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두 번째 요건.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축이 윤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오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그런 행적이 있는가 하는 그런 것일 텐데요. 이제 그 청문회가 어떻게 보면 윤리심판법정처럼 된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신봉 그 가치 문제 그리고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고 또 이제 윤리심판원의 성격을 띄고 있는데요. 안경환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도 저는 인권위원장을 한 경력과 또 비검찰, 비법조인 출신으로써 지금 시대적 과제인 재벌개혁과 검찰개혁이라는 양대 핵심 영역에,개혁의 핵심 영역에 맞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윤리적 잣대에 걸리면서 오늘 그렇게 됐죠.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명백하게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국민이 과연 이걸 용납할 수 있겠는가.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판단 유보시군요. 좋습니다.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자, 그 말씀까지 듣고.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정동영> 저는 여러분께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당의 입장이 일단 청문회 보고서 채택 거부로 난 만큼 개인적인 의견은 차치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소수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교부 개혁을 위해서는 비고시,비서울대 또 비라인 등 그리고 최초의 여성장관 그리고 전직 외교부 장관들께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이 부분을 저는 주목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러나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슬기롭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어떤 대처요?
◆ 정동영> 한미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는 입장에서 저는 미국 백악관의 아침, 점심, 저녁을 보면 야당 원내 총무, 야당의 중진 의원들, 여당 대표, 그게 대통령의 점심,저녁, 아침의 단골손님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침식사도 하고 점심식사도 하고 저녁식사도 하는데 저는 각 당의 그런 원내대표든 그런 핵심 의원들이든 강경화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좀 더 슬기롭게 뵙자고 설명했더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사람도 당내에서 발언권이 없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국회 상임위원장단 초대하고 또 그 시정연설하러 국회 가서 또 다 일일이 찾아만나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는 부족했다,이렇게 보시는군요.
◆ 정동영> 그렇죠. 5대 인사배치원칙이라는 것은 자승자박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동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의 당론과는 조금 다른 소수의견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정동영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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