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속가능 인프라, 일자리 창출 기반"

제주AIIB총회 기조연설서 '조화' 강조…"한국 정부도 전폭 지지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지속가능한 인프라는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의 기반"이라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조화'를 내세웠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막한 '2017 AIIB 연차총회' 개회사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이번 총회의 핵심 테마인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연계돼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연차총회 의장을 맡은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성은 국제 사회에서 긴급한 아젠다 중의 하나"라며 "하지만 그 인프라 구축은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 결정은 종종 환경·사회적 영향을 비용으로 치르게 되고, 인프라 정책과 경제 정책간 불일치가 투자 효과를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 또 저소득국가와 신흥국에선 민간투자보다 공공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김 부총리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한 단어가 바로 조화"라며 △경제·사회·환경을 고려한 조화 △인프라정책과 다른 정부정책간 조화 △공공과 민간 부분의 조화를 해결방안으로 꼽았다.

그는 먼저 제주도가 추진해온 '친환경 에너지타운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변환시켜 지역사회의 수입원이 된다"며 "이러한 경제적 이득은 지역주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낸다"고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의 정책 갈등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은 정책간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주도의 많은 풍력발전시설 뒤에는 공공과 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있다"며 "최소 전력가격 보장을 통해 민간 참여를 장려하고, 이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시켜준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한 AIIB의 노력을 전폭 지지할 것"이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AIIB가 그 최전선에 선 국제기구로서 위치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AIIB는 아시아 지역 인프라 개발을 통한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설립된 기구로, 지난해 본부 유치국인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총회엔 77개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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