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법인세 인상 등 명목세율 인상이나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 추경 등을 계기로 세제 인상 얘기가 나온다.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인지?
= 공약 사업에 대한 것이 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 등 2가지 문제가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일자리위원회와 관련있는데, 두 가지 측면 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적극 논의와 토의에 참여하고 있다.
우선 공약 사업에 대한 부분은 4대 우선순위라든지 어떻게 그것을 시퀀싱하느냐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 중이다. 아직 구체적 윤곽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
재원 조달에서도 마찬가지 채널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단계다. 저희는 세입 개편과 세출 개편 양쪽을 다같이 예산실, 세제실 중심으로 하고 있다. 정책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고 있다. 아직 논의하는 과정이니까 결론적으로 구체적 최종안 나온 상태는 아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짐작하겠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약사업들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해야할 일에 있어서도 완급과 중요성, 우선순위 등을 같이 보면서 슬기로운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재원에서도 세출 구조조정 뿐 아니라 세입개편도 쉽지 않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되 소득세나 법인세 등 명목세율 인상까지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일단 세출에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라든지 교부금 등 여러 가지 노력 하면서,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여러가지 명목세율 인상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동원해보고, 그런 것들을 주력하고 있다. 아직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현상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도저히 안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추후문제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명목세율 인상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 한은 총재 만났을 때 어떤 말씀 나누셨나? 당시 오간 말씀은못해도 통화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부탁한다. 또 청와대 소통 문제에서 기자들 보기에 시어머니 여럿 계신다. 파트너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지난 정권 서별관회의처럼 풀어갈 것인지?
= 한은 총재와는 아주 여러 얘기 나눴다. 아시다시피 한은은 우리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며 정부와 한은 간의 경제상황 인식이나 소통은 서로 독립성과 업무영역을 존중하면서 기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총재와 얘기 나누면서 나왔던 결론적 메시지는 그날 언론에도 나왔는데, 현재 경제상황 인식에도 차이가 없다는 것. 한은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얘기 나왔다.
저와 이 총재 둘이서 점심을 배석자 없이 하면서 다양한 주제로 여러 얘기를 나눴다. 국내외 경제동향이나 서로간 정보교환, 국제금융 시장동향, 그 밖에 저는 추경을 포함한 정부가 경제, 경기를 보는 인식과 정책방향을, 이 총재는 본인 생각을 아주 격의없이 나눴다.
이 총재도 언급했는데 2008년 국제금융위기 당시 저와 카운터파트로 일한 경험이 있다. 당시 굉장히 어려울 때였는데, 동지로 일하더라도 그런 어려움 시련 있을 때 여러 가지 속내도 들어보는 경험이 있어서 진솔하게 얘기 나눴다. 그리고 형식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도 자주 얘기하기로 했다.
청와대 뿐 아니라 여러 위원회도 있어서 언론에서 많이 우려하시는 것을 봤다. 제가 드릴 말씀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첫째로 제가 청와대든 위원회든 만나보면 저도 잘 아는 분이 계시고, 잘 알지는 못한 분도 계시지만 만나보면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하루에도 수차례씩 여러 주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도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에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고, 저 또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청문회에서도 했는데, 그런 대화를 나눴다.
내각의 경제팀이 있어서 경제팀 간의 조율 얘기도 있다. 경제팀은 취임사에도 말했지만, 한 팀으로 운영할 것이다. 충분히 서로 논의, 토론하고, 심지어 아주 치열한 논쟁까지도 벌일 것이다. 그렇지만 결정이 된 뒤에는 한 팀으로 움직일 것이다. 각 부처와 팀의 구성원이 되시는 기관장들에게 각각에 맞는 권한과 오너십을 확실히 드릴 것이다. 그렇지만 같이 협의하고 움직일 것이고, 경제팀의 성과 및 결과는 제가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겠다.
요약하자면 기재부를 둘러싼 여러 환경에 대해서 많은 조직이 밖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첫째로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청와대 등도 우리 경제팀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안에 대해 혹시 이견이 있다면 아주 치열히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조율 끝에 결정해서 나가는 메시지는 경제부총리를 통해 나갈 것이다. 그것에 대해 밖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충분한 조율을 거칠 것이다.
▶ 오늘 미국 금리인상, 민감한 문제인데 한국 금리 인상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나?
= 한은 총재에 물어봐야할 질문 아닌가?(웃음)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에게 영향력이 큰 사안이다. 그러나 이달 금리 인상은 이미 정책당국도, 시장도 다 예상했다. 보고받기로는 확률로 100%, 낮아도 95%로 예측해서 시장에도 반영됐고, 정책 당국도 충분히 준비했다. 오늘 금리인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우리는 여러 있을 수 있는 각종 시나리오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도 준비했다. 현재까지는 예측한대로, 또 앞으로도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앞으로 이런 금리나 국제 금융 동향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처할 것이다. 이 과저에서 관계부처 및 통화당국과 충분히 협조할 것이다. 다만 금리인상은 제가 언급할 일이 아니고, 한은과 금융통환위에서 결정할 일이어서 제 언급은 적절치 않다.
▶ 추경 관련, 야당이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언급하면서 대폭 삭감 얘기를 꺼내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까?
= 제가 임명장 받자마자 제일 먼저 국회 갔다.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겠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간담회를 하면서 총리와 제가 참석해 직접 추경 관련 브리핑도 했고 광역시도지사들의 얘기를 다 들었다. 한결같이 중앙정부 추경을 기대하고 지방정부 추경도 이미 다 준비했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셨다. 어제 모임 자리는 추경에 대한 정책방향 설명을 드리고 지방정부 협조를 구하려던 것이다.
제가 부탁드린 말씀은 11조 2천억 추경 금액 중 3조 5천억이 교부금, 교부세로 지방에 나가는 돈이고, 중앙에서 지방 정부에 주는 보조금까지 합치면 절반인 5조 6천억원을 지방에 보낸다. 첫 부탁은 중앙정부와 정책의 궤를 같이 한다는 생각으로 일자리에 많이 써달라 부탁했다.
또 성의껏, 진정성 갖고 부탁 드린 것이 있다. 시도지사 중 발언하신 분들 중 추경 언급하신 분들은 전원이 찬성하셨다. 빨리 지역 일자리, 지역경제 살리기에 도움이 되야겠다는 말씀이다. 각 시도지사들께서 각 지역에서 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설득 해달라, 그래서 통과되게 해달라 말했다. 진정성 갖고 겸손히 국회를 설득하겠다.
다만 이번 야당에서 추경에 대한 이견을 제기하는 것이 일부 있지만, 알다시피 이번 추경은 정부가 국채 발행하거나 빚을 낸 것도 아니다. 세수 증가분과 세제잉여금으로 하는 빚 안 내고 하는 추경이다. 정부로서는 재정의 역할을 지금 이 시점에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아니면 적극적 역할을 하지 않고 재정건전성에 쓰냐는 대안 중 골라야 한다. 그렇다면 정부 입장은 체감경기나 청년실업률이나 지표보다도 훨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진다. 빚 안내는 이번 추경으로 정부 재정 역할 적극 하자는 생각이므로 큰 취지에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이다.
다만 야당에서 공무원 일자리 등 세부사항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것도 있다. 그것은 충분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야당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일자리 만들기 위한 의견을 적극 반영할 생각이다.
▶ 부동산 투기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으로 보인다. 또 LTV, DTI나 청약조정 얘기 등등 이런 대안들이 얼마나 구체화되고 있나? 또 8월 가계부채 대책도 나올 예정인데, 두 대책이 맞물릴 텐데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 혹은 어느 문제가 더 시급한가?
= 둘 중 무엇이 더 심각하냐는 질문은 우문현답인지 현문우답인지 모르겠으나 부동산 문제는 관계부처 간의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의견 조율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묶을 것이냐, LTV, DTI, 재건축 등 여러가지 궁금할 텐데. 오늘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고 관계부처간의 여러 차례 긴밀한 논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제가 경제장관 간담회하면서 3가지 원칙을 말했다. 첫째로는 선별적, 맞춤형 대책을 만들겠다. 둘째로는 실수요자는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 셋째로는 부처간 협의하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물과 같아서 정부 조치로 일이 깔끔히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관계부처 협의로 대책을 낸 뒤에도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필요하다면 여러 대책을 준비해서 각 시나리오에 맞게 하겠다. 여기에 다 녹아있다고 보면 된다. 부동산 문제는 앞으로 경기문제와도 직간접적 관련이 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세심하게 보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는 둘 다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겠나. 가계부채가 지금 정부에서 가계부채 구성 등을 볼 때 아직은 괜찮다는 시각도 있고, 증가속도나 앞으로 경제상황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가계부채 대책을 낼 테니 우리 경제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잘 관리하도록 종합 대책을 만들고 있다. 대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동산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연결하느냐 문제에서 빠른 시일 내 대책을 낼 것이다. 또 가계부채와 같이 묶어서 한다기보다는 가계 부채는 일단 8월말 종합대책을 내는 식으로, 투트랙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작업 중이다.
▶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지방은 바꾸자는 논의가 있다. 지방은 6대4를 요구하고 있는데 기재부는 어떤가?
= 그 문제는 간단히 답하기 어렵다. 지금 지방 재정 분권 문제 등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도 안건이 들어가 있다. 기재부는 전날 지방재정의 어려움이나 그런 중앙과 지방 재정 조정 문제, 말씀하신 것 외에도 교부율 올리자든지 새로운 교부금 만들어달라 등 다양한 요구 있다.
이 문제는 중앙과 지방 재정의 골간의 문제에 해당한다. 그것 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답이 안나온다. 재정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한다. 이제까지는 지방은 계속 힘들다고 하고, 중앙은 중앙대로 힘들다고 하는 평행선이었다. 그런 문제에서는 구조적으로 봐야한다. 제가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아주 고민을 깊게 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도 협의 중이며 거의 모든 상황을 팔로우 중이다.
어디까지 문제가 가냐면 국가가 지방 사무까지 다 건드려야 한다. 교부율 문제, 새로 교부금을 만드는 문제,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지방 보조사업도 다 건드려야 하고. 첫 질문에 나온 사업들, 개별 사업과 다 관련있다. 예를 들어 복지사업 지방 보조율 문제 등이다. 너무 덩치 큰 문제로 같이 고민하고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