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어르신의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상반기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지급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올리는 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소요 재원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2조4000억 원 정도로 추계된다"며 "총 재원은 추계를 더 정확하게 해야 하지만, 2021년까지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약 21조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년간 1년에 약 4조 원이 더 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2018년부터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해 2021년까지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돼 10~20만 원 가량 차등으로 지급되는 구조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은 줄어든다.
박 대변인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하고 있다"며 "법 개정도 필요한 사안이어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