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교육감은 지난 18일 서울 글로벌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교육포럼에 참석해 '새 시대 새 교육을 그려본다'를 주제로 강연하면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동안 대학교육은 80% 가까이 사학에 맡겨왔고, 학생 수 비중만 봐도 사립대 학생이 75% 정도를 차지해 공공화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국공립 학생 비중을 전체 대학의 40% 수준으로 올리고 지방 거점국립대를 '명문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공약인 '거점 국립대 연합체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은 국립대 간 연합 네트워크를 만든 뒤 공동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위를 수여하는 거점 국립대 연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내세운 바 있다.
거점국립대학은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국립대학으로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경북대, 경상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10곳이다.
거점국립대학의 취지가 수도권에 과밀화된 대학 인플레와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지역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명문대로 육성하는 것인 만큼, 서울대는 제외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공개 강연 등을 통해 거점국립대학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온 만큼, 대학개혁 1호 정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때문에 전호환 부산대총장이 취임한 이후 추진하려다 학내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국립대연합체제 구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호환 부산대총장은 "급감하는 학생 수에 대비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새로운 발전모델인 지역 국립대의 연합대학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왔고,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이 같은 뜻에 공감한 바 있다.
부산대 측은 전 총장이 취임한 이후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거점국립대 정책을 펴면 이에 맞춘 학내 커리큘럼, 학사 일정을 본격적으로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지역 사립대에서는 벌써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가 대학교육의 80%가량을 사학이 맡아왔고, 사립대 학생이 75%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 교육의 공공화도 필요하다며 국공립 학생 비중을 전체 대학의 40%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발언 때문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어들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사립대인데 국공립대 학생 비중을 올리면 학생 수 감소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국공립대 학생 정원을 늘리는 대신 사립대의 열악한 재정 등을 지원할 만한 추가 대책도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