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평가방식을 '전수 평가'에서 '표집 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전격 수용해 오는 20일 예정된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돼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며 "오는 20일로 임박한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 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6월 넷째 주 화요일에 실시됐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교육 공약으로 이미 약속한 바 있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였다"면서 "특히 전국의 모든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전수조사로 보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학업성취 수준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 및 기초학력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시행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경쟁보다 협력,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등을 구현하려는 시도교육감들의 노력을 지원하고자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방식으로 전환할 것, △다만 이미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하려고 준비한 교육청은 올해 한해 인쇄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공하고 시험의 실시여부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201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 평가로 전환할 것,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별도로 마련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뒤 일제고사 폐지에 대한 내용을 교육부에 제안했고, 교육부가 오는 2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