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앙·지방정부 함께해 달라"

靑에서 시도지사와 간담회…"내년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 헌법적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앙·지방 정부가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17대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이 마련되면 그 중 3조 5천 억원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며 "중앙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지만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만들기인 만큼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돈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모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가 대선당시 공약했던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이라는 것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방안 중 하나가 '자치분권 국무회의'라고 불리는 제2국무회의 신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내헌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그런데 헌법 개정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아니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이런 모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무회의가 다루는 사안이 국정이행과제나 정책심의이듯 시도지사간담회도 지방분권과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며 "정례화하는 방안은 정부가 의논하도록 하겠지만 시도지사님들이 대통령과 논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언제든 회의개최를 요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윤식 행자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박수현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다만, 전남과 경남도는 이낙연 국무총리 취임과 홍준표 전 지사의 대선 출마로 지사직이 공석이어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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