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추경 심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곧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발하고 나서고 있는데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야 3당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공동 대응하기로 하는 등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런 설득에도 불구하고 야 3당은 정부여당의 추경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합의문까지 발표했다.
야 3당은 이번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늘리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 89조가 규정하고 있는 추경 요건인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또 최근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점도 추경 불필요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은 "기재부에서조차 4월 말까지만 해도 경기대응용 추경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해 왔다"며 "최근에는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고 추경을 편성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했고 취임 이후에도 추경을 계속 강조해 왔던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청년 실업 문제를 '일자리 재난'에 비유하며 추경 요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경 편성은 대량실업과 경기침체가 이유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나섰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실업 해소를 위한 추경안 통과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양극화와 일자리 재난의 위기를 파괴할 구원투수"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4년간 3번의 추경이 있었다. 늘 대량실업과 경기침체 이후였다. 이번과 다를 바 없다"고 추경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추경요건은 국가재정법 해석 차이"라며 "이번 추경안이 안 되면 박근혜 정부 추경도 다 안 됐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야당에서 세금을 들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단기 대책'에 불과하며, 민간이 중심이 돼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증가가 민간으로까지 확대 된다고 맞불을 놨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대표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이후, 시장의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추경은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데 대한 시장의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메워주고 채워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정부의 추경안이 지금까지 폐기된 적이 없었다는 점과 한국당이 추경안 심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전향적 입장을 시사한 점 등을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할 경우 6월 임시국회는 험로가 예상된다. 일자리 추경안을 비롯해 정부조직개편안,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