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12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채택이 미뤄지자 다음날인 이날 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국회에서 (경과보고서) 논의가 되지 않고 기약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며 "극심한 경제 불평등에서 국민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로 경제민주주의 만들어야 할 때 금쪽같은 시간 허비할 수 없다는 게 저희의 판단"이라며 김 위원장 임명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이어 "김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갖췄다고 본다"며 "공직자로서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비판이 있지만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들이 그의 도덕적 청렴한 삶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께서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인정했다"며 "흠결보다 정책과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고 자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 임명 발표 전 전병헌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와 이진복 정무위원장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며 "전 수석이 '더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는데 정무위원장이 '국회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고 인선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는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강행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기일이 남았다. 기일 마감이 내일(14일)인데 그때 판단할 것"이라며 "내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으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봐야 안다"면서도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내는 성명이나 강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하는 일련의 흐름을 참조할 것"이라고 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강 후보자의 경우 오는 14일이 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이 끝나야 하는 날이다.
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해당 인사에 대한 임명이나 지명을 하거나 그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 문 대통령이 20일이 지난 뒤 5일의 기간을 더 제시하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마저 따르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다.
다만 강 후보자의 경우 이번 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그 뒤로 이어지는 G20 등 외교현안을 감안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임명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