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12일(현지시간)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에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노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 결정 번복으로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막는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되고 이는 잠재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 사드배치 결정을 번복한다면 중국이 앞으로 한국의 새로운 대북 방어조치에 불만이 있을 때마다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전략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9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며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이 결정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한국정부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이전 공약을 되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에 확언(assured)했다”고 보도하기도 해, 미국이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