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를 맞아 서울시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빅데이터를 토대로 '제때' 주요 시설물을 고치고, 30년 이상 시설물은 5년 주기로 실태평가 보고서를 펴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인프라 다음 100년 프로젝트'를 12일 발표했다.
시는 "서울의 도시 인프라의 70% 이상은 1970∼1980년대 압축성장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됐다"며 "이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화 비율은 20년 뒤에는 86%로 급증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도 10년 뒤에는 지금의 2배 이상으로 껑충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시가 마련한 주요 대책은 ▲ 선제적 유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선제적 유지관리기술 고도화 ▲ 종합적 투자우선순위 설정 및 재원 마련 ▲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다.
시는 30년이 넘은 교량·터널·상하수도 등에 대해 '실태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업데이트한다. 또 이 보고서를 토대로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연차별 투자 계획을 담은 '종합관리계획'을 2020년 6월까지 세울 예정이다.
실태평가 보고서에서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 등을 제시하면, 종합관리계획은 투자 우선순위와 연차별 투자 계획을 내놓는 식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조례'를 만들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그동안 제각각이던 시설물 유지관리는 시 안전총괄본부에서 콘트롤타워를 맡는다. 관리 상세 내역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 '미래예측모델'을 바탕으로 최적의 보수·보강 시점을 예측해 적기에 재정을 투입한다.
시는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교량의 경우 2030년까지 총 8천287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으리라 내다보고 있다.
또 제때 고쳐 쓸 수 있도록 '실탄'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내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한다.
시는 "시설 유지관리에는 앞으로 5년간 7조6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가운데 86%인 6조609억원은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나머지 1조원은 중앙정부에 국고 보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시민·전문가, 유관기관과 손잡는 협업시스템도 마련된다.
시는 국가 차원에서 노후 시설 관리체계를 만들고, 그 재원인 '노후기반시설 안전교부세'(가칭) 신설 등을 규정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 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법'(가칭) 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시설물의 역사, 안전 상태, 관리 이력 등을 전면적으로 공개한다. 시민이 직접 시설물 만족도를 평가하는 앱도 새로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