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文 시정연설, 요식행위 아닌 협치 출발점 돼야"

"이번 추경은 일자리 아닌 형광등 추경" 비난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과거와 같이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새로운 협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비상대책회의에서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선 협의, 후 결정에 의한 협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정부조직법과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며 야당과 일체 사전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며 "이는 협치가 이나라 강요이고 압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통보와 압박의 밀어붙이기라는 미몽에서 깨어나 선 협의, 후 결정의 진정한 협치로 국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인사 5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건 불법, 편법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억지"라며 "집권만 하면 이전 적폐 세력과 국정 수행을 똑같이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익은 파격적 실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외교 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장관 후보자 내정 청문회를 요청해 달라"고 촉구했다.


일자리 추경 편성을 당부하는 문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대통령의 첫 시정 연설을 국민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다"면서도 "추경 관련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처럼 연례적인 추경이 바람직하지 않고 단기적 접근이 올바른 대처가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또 일자리 상황판을 의식해 질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 공약이라는 이유로 내각 구성 전 추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잘못된 공약을 무조건 밀어붙인다면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아무리 둘러봐도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LED추경, 형광등 교체 추경"이라며 "교육부와 법무부 등 14개 부처 형광등 교체에 2천억원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번 추경은 떡 본 김에 제사지내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인기에 편승해 국가 살림을 동네 잔치하듯 하면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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