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탁비, 간식비 하기에도 빠듯한 군 월급
-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하라' 식은 안돼
- 군대가 감옥으로 느껴지지 않는 구조 만들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임태훈>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군인들 보통 자기 월급 놓고 이건 애국페이다 이런 얘기 한다면서요?
◆ 임태훈>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 39조 2항을 보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건국 이래 지금까지 헌법이 무시되어 왔었죠. 올려준다라고 공약만 발표하지 말고 어떤 기준점을 둘 것인가 제발 기준이라도 좀 잡자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비교할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몇 퍼센트를 줄 것인지 하는 그런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오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병 16만 3000원이 30만 6000원이 되고 병장 21만 6000원이 40만 원 정도가 되는건데 이 정도 인상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임태훈> 사실 그 기준이면 군인권센터가 제시한 기준에는 부합하는 것이죠.
◇ 김현정> 이 정도면 괜찮다?
◆ 임태훈> 네, 그래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군인권 10대 공약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완성하는 걸 보고, 잘못된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봤더니 사실이더라고요. (우슴)
◇ 김현정> 군인권센터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빨리 이루어져서?
◆ 임태훈> 8년 동안 주장해 왔던 건데 그것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 김현정> 어안이 벙벙? 꿈인가 생시인가? (웃음)
◆ 임태훈> 네, 그렇죠.
◇ 김현정> 그러면 이게 내년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 임태훈> 국회에서 동의를 해야죠.
◇ 김현정> 국회에서 동의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 임태훈> 국방 예산 요구안에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예산안을 책정해 주면 내년부터 그 돈을 매달 송금해야 되는 가계부담은 확실히 줄어드는 것이죠.
◇ 김현정>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인상안이 나오니까 대번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나 때는 7000원 받았다. 7000원 받고도 다 살았는데 지금 16만, 20만 원 주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분이 계시고 ‘군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데 돈으로 도대체 어디다 쓴단 말이냐.’ 이런 분도 계시고.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건데 월급이 얼마냐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 임태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하라는 식의 그런 복수심은 우리 사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 는 것이고요. 7000원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부모님들 다 돈 부쳐주셨습니다. 군에 가면 돈 필요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PX민영화를 실시하고 있어요, 해군 같은 경우에는. 콜라 500㎖ 같은 경우 해군은 1030원인데요. 육군은 550원입니다.
◇ 김현정> 2배 차이나 나요, 이게 해군이냐 육군이냐에 따라서?
◆ 임태훈> 해군은 민영화를 했고 지금 공군하고 육군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리고 휴가비 같은 경우에도 말도 안 되는 휴가비 책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휴가나 외출, 외박을 나가면 자기 돈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고 휴가 나가면 빚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 김현정> 빚져야만 그러니까 제 돈을 써야만 휴가 갈 수 있는 상황?
◆ 임태훈> 네.
◇ 김현정> 혹시 객관적으로 조사가 된 게 있어요? 얼마나들 군에서 돈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게?
◇ 김현정> 30~40만 원. 군대에서 돈이 쓰이 는 곳, 많이 쓰는 곳은 어딘가요?
◆ 임태훈> 하다못해 세탁기 돌리는데 코인이 들어가고요. 그것을 건조하는 데도 코인이 들어갑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 손빨래 하거나 아니면 세탁기를 이용할 수 있게 복지혜택은 있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군요?
◆ 임태훈> 네, 돈이 다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부대에서 밥을 먹지만 20대에 군것질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PX에서 사먹기도 하고요.
◇ 김현정> 아유, 얼마나 식욕이 당힐 때예요, 그때가.
◆ 임태훈> 회식도 하고 외박, 외출 나가면 치킨이라도 한 마리 같이 해서 또 회식을 하면 또 돈이 들어가죠.
◆ 임태훈> 병사들이 안보의 존재가치가 높은 만큼 저는 제값을 쳐줘야 된다. 그건 우리나라에서 전투기사업이나 자주포 이런 것들 무기를 최첨단하는 것만큼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재원 확보는 지금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 방산비리 이런 것만 줄여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세요?
◆ 임태훈>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병사 한 병이 갖는 전투력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애국페이를 요구하고 있고요. 저럴 때는 되게 중요한 전략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중적인 잣대로 이런 것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월급 그렇고. 혹시 월급 말고요, 많은 군인들 만나보셨을 텐데 ‘이거 좀 어려워요, 이것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 임태훈> 자기가 일하던 곳 위에 자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과시간 이후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직업 군인들은 퇴근하면 그만이지만요. 그래서 이것도 좀 차제에 자기 근무지와 숙소는 조금 분리하는 생활관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25 이후 휴일 날 외출, 외박을 나가는 것을 우리 군은 굉장히 트라우마가 심합니다. 전체 인력에서 15%에서 20%만 외출, 외박 휴가를 보내는데요. 이것도 조금 늘려야 되지 않는가. 외출, 외박을 격주제로 해서 최소인력을 두고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병영이 감옥이 되지 않는 구조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휴가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런 문화. 감옥으로 느끼고 감옥에 잡혀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게 해 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급이 대폭 인상이 됩니다. 오늘 이 부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 풀어봤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고맙습니다.
◆ 임태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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