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채익 청문위원 막말 논란 "고문 당해봤냐"

참고인으로 출석한 5.18단체, 법학교수에게는 "어용 교수, 어용 단체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시종일관 막말을 이어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의원은 8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고문 받은 적이 있었냐. 고문받은 적도 없었으면서 선량한 양민을 구속시켰다"며 다소 논리에 어긋나는 질의로 김 후보자를 몰아세우기도 했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518 당시 운전기사 배모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점을 언급, "배 씨에게 사죄를 했냐"며 김 후보자를 향해 언성을 높였다.

김 후보자는 "충분히 죄송하다 했다"고 했지만 이 의원은 "37년 동안 사과를 한 마디 안 했다. 후보자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사과할 사람이 아니다"고 단정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의 뜻을 아냐. 뜻이 뭐냐"고 물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김 후보자의 답에 이 의원은 "저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 말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 의원은 "행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승승자구, 탄탄대로인 권력의 길을 좇았다. 소수자 권익을 얘기하지만, 5.18 엄혹한 시기에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무엇을 했냐"며 김 후보자를 공격했다.

이 의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졌지만 이 의원은 흥분한 채 질의를 계속 했다.

이 의원은 "사형 선고가 그 당시의 실정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김이수 재판관은 물고문이나 고문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황한듯 멈칫했다가 "고문받은 적 없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곧바로 "그러면 다 자기변명인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은 "만약에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판사로서 올바르게 판단을 못했다고 하면 얘기가 되겠지만 전혀 고문받고 강압받은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양민을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구속시켰다"는 논리를 폈다.

이 의원은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5.18 단체 인사와 교수에게 "어용 교수, 어용 NGO"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청문회가 참고인 불출석 문제로 정회가 선포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김 후보자와 참고인들에게 "여기 전부다 어용 교수, 어용 NGO단체들이다"라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말씀 조심히 하라"고 항의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김종철 참고인한테 지명해서 얘기 안했다"고 한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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