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위장전입만 인정… 나머지 의혹은 대부분 해명돼"
- 여당 되더니 고양이가 됐다고? "입장은 달라졌어도 검증기준은 동일해"
- 대북관계 개선 위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대북특사로 보낼 수 있어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7일 (수)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경협 의원(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 정관용> 오늘 슈퍼수요일이라고 부르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금도 열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였었죠.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경협>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 정관용> 오늘 시작하기 전에 외교부 직원 너무 많다고 나가라고 하고 그런 게 있었다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 김경협> 예전에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배석했던 정도의 아마 외교부 직원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 아주 다부지게 마음을 먹고 나와서 저희도 참 예상 못했던 일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외교부 직원들 다 나가라 이래서 거의 사실 후보자가 거의 조력자 없이 아주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경협> 오늘도 자료제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됐는데요. 보니까 후보자가 외국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제기된 문제들은 후보자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주로 국내에서 후보자와 가족에 연관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나 정부기관 쪽에 자료들을 다 요청을 해 놨는데 아마 오는 데 아마 시간도 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요. 또한 후보자도 역시 보니까 자료제출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다 하여튼 숨김없이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청문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그 후에라도 자료제출은 해야 하는 거죠?
◆ 김경협>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위장전입, 다운계약, 이중국적,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탈루 여러 가지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어왔던 그런 논란거리 아니었습니까? 그 여러 가지 논란거리 중에 강경화 후보자가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한 건 어느 대목이고 나머지 부인한 건 어느 대목입니다.
◆ 김경협> 지금 시인한 것은 이제 장녀의 학교 문제로 인해서 위장전입했던 부분, 이것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쭉 확인을 해 봤더니 일단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거의 해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증여세를 의도적으로 탈루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보니까 오늘도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소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것도 가족들이 이제 해서 벌어진 일인데요. 그다음에 장녀의 유령회사 관련된 건도 오늘 증인까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거의 다 해명이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같은 문제도 일단 건강보험법상으로 위법하지 않다. 크게 문제될 게 아니라 지금 인정되고 있는 범위라는 게 일단 오늘 후보자의 답변이고 또 관련 기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논문표절 문제도 얘기가 됐었는데요. 논문표절 문제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논문 표절을 심사하는 시스템, 이걸 비교해 봤더니 1% 미만이라서.
◇ 정관용> 1%?
◆ 김경협> 1% 미만이고 그 중에 2~4%가 나온 게 있는데 나온 이유는 아마 아래 주석을 계속 중복해서 다룬 것들 이런 것들이고요. 논문의 본문 내용과는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 미만이라서 논문표절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 김경협> 이 부분은 사과를 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아까 쭉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에 바로 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증여세 탈루가 맞는 거 아닙니까?
◆ 김경협>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니까 토지를 할머니한테 손녀가. 그러니까 두 딸이 되는 거죠. 할머니가 손녀한테 토지를 구입할 때 돈을 지원을 했는데 그 증여 부분은 당시에는 증여세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금액이 미달이 돼서.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다시 아버지가,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자리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해서 집을 지어주면서 그 집값이 합쳐지면서 증여세 대상에 포함이 된 건데요. 그것도 작년 11월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후보자의 배우자께서 이렇게 합쳐서도 증여세 대상이, 납부 대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여기서 이렇게 합쳐서도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증여세 납부가 몇 달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김경협 의원께서는 지금 대부분의 의혹들이 오늘 청문회에서 다 소명되고 의혹이 해소됐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야당 의원들은 다르죠?
◆ 김경협> 야당 의원님들은 지금도 계속 검증을 하려고 집중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예전에는 호랑이 같더니 고양이가 됐다. 이게 검증을 하려는 건지 치어리더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발언했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경협> 그러니까 이제 여당과 야당이 좀 입장이 다르잖아요. 야당은 공세적이고 여당은 아무래도 수세적인, 방어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지금 야당도 여당이던 시절하고 입장이 달라진 거고 저희 사실 지금 여당도 야당 시절하고 좀 입장은 달라졌는데. 문제는 그 입장이 달라진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검증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검증기준은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하고 검증기준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여태까지 쭉 우리가 청문회를 진행해 오면서 그래도 이렇게 쭉 기준으로 잡았던 그런 검증기준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좀 공정하게 청문회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책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한일위안부 합의 문제.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사드문제 이런 질문들이 나왔는데. 그 답변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경협> 일단 위안부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드 관련해서도 일단 지금 장관 후보자께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조나 철학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드 같은 경우는 아주 복잡한 문제 아닙니까? 아주 다양한 외교적 카드가 필요하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청와대나 국방부, 다른 부처들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좀 구체적인 안들을 좀 마련할 필요는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북핵문제 거기에 대한 대북제재 그리고 대화 병행 이 대목에 대해서는요?
◆ 김경협>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하고 같은 방향이고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가는데 문제는 지금 대화가 오랫동안 끊겨 있었기 때문에 대화를 쉽게 시작한다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시작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아마 상당 정도의 준비기간이나 대화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 대북 특사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도 역시 동의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활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까지 해서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지 남북 간에 대화 그다음에 6자회담을 복원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밤늦게까지 계속될 것 같죠, 청문회가?
◆ 김경협> 지금 보충 질의까지 끝나고 다시 추가 질의 들어갔는데요.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물론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국민의당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 김경협> 지금까지 아주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굉장히 주요한 타깃으로 삼고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된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좀 남았던 문제들 중에서 부적격이라고 할 만큼 아주 결정적인 사유는 아직까지 좀 발견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 흠결은 있고 후보자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우리 국내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가정사에 대해서 소홀했던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주 결정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감당해야 할 부적격 사유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에 좀 인사청문회 기준으로 보면 통과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청문보고서 채택될지 안 될지 우선 또 지켜보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김경협>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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