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미래부 압박 지속(종합)

새 미래부 차관에 "이번주 까지 대안 가져오라" 요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새로 임명된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에 통신비 인하 대책을 가져오라고 요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을 선언한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이날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 기자실에 방문, "오늘 오전 긴급회의를 실시한 결과, 새롭게 임명된 미래부 차관에 이번 주 내로 통신비 인하 대책을 세워서 가져오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자문위원은 "공교롭게도 어제 제가 미래부와 지금 수준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한 이후 미래부 제2차관이 발령이 났다"면서 "새롭게 임명된 미래부 차관 중심으로 통신료 인하 관련 공약 이행 방안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이번 주 말까지 대안을 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통신 분야의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라고 들었다.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대통령의 공약 이행 관련 구체적 대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자문위원은 또 "개인적 차원에서 대리점 관계자부터 교수들까지 조언을 받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 이번주 혹은 다음주 초까지 통신비 인하·통신업계 갑을 관계 따른 여러 문제점 지적하고 연구한 시민단체들과 만남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할 경우에는 3대 이동통신사들과도 서면 혹은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자문위원은 특히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기본료 폐지이지, 일괄적으로 1만 1천원 인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손실이 6억 9천만원이라고 계산이 나오는 것은 기본료 폐지 공약을 확대해석해서 1만 1천원을 일괄적으로 인하한다고 해서 나온 것"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소통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국정기획위의 통신비 인하 대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자문위원은 "미래부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미래부가 총 책임자가 확정이 안되다보니 조직적으로 결정하는데 어려웠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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