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노무현 정부 모두 실패한 검찰 개혁, 이젠 가능한 상황
-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통해 국민들이 검찰·권력의 결탁 참상 목도
- 해방 직후 시작된 검찰의 '괴물화', 친일 경찰 통제 위한 권력 부여에서 시작
- 정통성 없는 독재정권, 검찰 통해 합법성 부여받으려 해
- 민주화의 진행이 검찰 권력을 오히려 강화시켜 온 역사
- <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책 펴내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06월 05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강욱 변호사
◇ 정관용> 누구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도 그 개혁이 쉬울 것으로는 보지 않는 개혁. 바로 검찰 개혁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이 지금 주요 개혁 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과연 가능할지. 바로 이 검찰 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이 나왔습니다. '권력과 검찰'이란 제목이고요. 부제가 무시무시해요. '괴물의 탄생과 진화'라고 하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책을 펴내신 최강욱 변호사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최강욱> 안녕하세요.
◇ 정관용> 책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한 네 분과 최강욱 변호사님이 따로따로 1:1로 대담한 걸 묶었더라고요. 한겨레신문의 김의겸 선임기자. 검찰 출신의 지금은 의원이죠. 금태섭 변호사, 국회의원, 그리고 판사 출신의 '가카새끼 짬뽕'의 이정렬 전 판사. 그리고 민변의 핵심 멤버였던 김선수 변호사. 이렇게 네 분을 딱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 최강욱> 우선은 저하고 다행히 다 친분이 많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각자의 영역에서 그간의 검찰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또 그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함께 나눴던 분들이어서 다들 언론에서 바라보는 시각, 검사 출신, 또 판사로서 느낀 검찰, 또 변호사가 느낀 검찰 이런 게 직업별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 정관용> 그런데 4명 다 괴물의 탄생과 진화라는 부제에 동의하던가요?
◆ 최강욱> 제가 사실은 지은 이름인데요. 동의까지는 구하지 않았고. 얘기하다가 당연히 동의하실 걸로 알고…
◇ 정관용> 그러니까 네 분도 다 검찰은 괴물이다?
◆ 최강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언제 태어난 거예요, 검찰이? 처음부터 괴물은..?
◆ 최강욱> 처음부터 사실은 제헌의회에서 이제 우리 검찰 제도를 처음 설계했을 때에는 친일 경찰들이 장악한 경찰조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검찰에다가 권력을 몰아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검찰을 통해서 그 시절에 보면 일제강점기에 적폐가 쌓여 있는 경찰을 인권과 합법성의 관점에서 통제를 하자. 그렇게 하려면 검사에게 수사의 전결권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수사를 지휘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형법에 보면 인권옹호직무 방해죄라는 특이한 구속여건이 있거든요.
◇ 정관용> 뭐죠, 그건?
◆ 최강욱> 경찰들이 인권침해를 했을 때 검사가 그 부분을 잡아내서 특별하게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범죄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헌의회에서는 다른 나라 입법 예하고는 맞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독립 직후의 대한민국의 특성상 검찰에 당분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검사들은 어쨌거나 고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사람들이고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민주적인 통제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 출발을.
◇ 정관용> 사실 해방이 됐지만 경찰조직의 거의 80% 이상은 일제 때 경찰하던 사람이었죠?
◆ 최강욱> 그리고 당시에 또 정권이, 이승만 정부가 경찰 권력에 많이 의존을 했었죠. 그때는 군대가 바로 하던 때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책에도 나옵니다마는 에피소드 중에 경찰들이 검사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면.
그 다음에 검찰총장이 반민특위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노덕술 씨를 비롯한 친인경찰들이 모여서 암살해 버리자. 이런 모의를 한 적도 있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 당시에 검찰은 그럼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한 모양이네요.
◆ 최강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 정관용> 하려고 하다가 후퇴하고.
◆ 최강욱> 숫자도 너무 적고 검사라는 직역 자체가 과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강점해서 지배할 때 경찰들은 하급 간부들은 소위 조선인으로 채우고 고급 경찰간부하고 검사는 일본 사람들이 장악을 해서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그냥 물려받은 꼴이 되다 보니 검사들도 어떤 인권과 정의를 앞세워서 본격적으로 통제를 한다고 하기에는 저게 일본 사람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빌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또 워낙 막강하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한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질 때는 그랬고. 그런데 그때 부여된 수사에 대한 지휘권, 또 그다음 공소권 독점. 그건 그 후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 최강욱> 그렇습니다. 오히려 강화가 됐으면 됐지 약해진 적이 없는데요.
◇ 정관용>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끝에 그러면 경찰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원래 권한을 돌려주고 검사가 법률적으로 통제를 하게 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5.16쿠데타가 나면서 그런 논의들이 다 중단되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씨 입장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권력을 잡고 나니까 군대로 행사할 수 있는 물리력. 그 다음 당시에 정부기관, 중앙정보부를 창설해서 또 그 날것의 물리력으로 통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리력으로만 통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갖춰야 될, 외향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 부족한 정통성, 권력의 정통성을 검찰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합법성을 부여받는, 합법성을 강제하는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 측면이 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민주화가 점점 진전되고 민주화가 진전된다, 라고 하는 것은 군부의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것의 물리력으로 이것을 장악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니 그때부터는 형식적 법치주의를 앞에 내세우고. 그러면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옭아맬 수 있는 검찰이 이제 소위 넘버1이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민주화의 진행이 검찰 권력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역사. 그런 게 있었습니다.
◇ 정관용> 군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나중에는 안기부.
◆ 최강욱> 보안사.
◇ 정관용> 보안사, 이런 쪽의 힘이 세게 집중돼 있다가 그 힘을 더 이상 못 쓰게 되니까 그쪽이 조금 약화되는 대신 검찰이 세졌다.
그런데 지금 독재정권 얘기하는 법치주의는 우리가 내가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처벌하겠다. 이런 식의 법치주의를 강요해 왔거든요. 그 법치주의의 선봉에다가 검사를 세웠던 거죠.
◇ 정관용> 4. 19 직후에 2공화국에서도 검찰의 힘을 좀 빼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가 무산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정권, 전두환, 노태우. 이 군부정권이 지난 후 김영삼, 김대중 그 정부 때부터는 검찰 개혁 얘기가 안 나왔어요?
◆ 최강욱> 그때도 사법개혁위원회라는 형식으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법개혁이라는 건 명칭 자체에서 보시듯이 사법부를 중심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 아니고 행정부 소속이다 보니까 사법개혁의 중심에 놓일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측면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는데 내가 장관 20명을 줘도 검찰총장하고 안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권력자가 돼서 어떤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내려다 보니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권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유용한 것이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최강욱> 하나로 다 모여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이걸 손에서 쉽게 놓기가 어렵고 검찰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권력과 결탁했다가 권력의 힘이 빠지면 다음 권력을 위해서 그 앞의 권력을 물어뜯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뒷권력의 신임을 사고. 이런 식으로 점점 정치집단화돼가고.
또 최근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선 때마다 검찰 수사가 꼭 등장하고 않습니까? BBK 사건 수사가 있었고. 그 앞에는 이회창 후보 아드님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의 내용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검찰이 소위 천하쟁패의 순간마다 등장을 해서 이걸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괴물로 진화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선거 기간 중요한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권력 만드는 데 어떻게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 권력이 힘 빠지기 시작하는 3년차, 4년차 되면 권력 내부를 물어뜯고.
◆ 최강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권을 또 나름 설계를 하죠. 다음 정권에다가 뭐를 갖다 바칠까. 이런 모습이 반복되다 보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 때 항상 의도를 궁금해한다는 말이에요. 그 범죄의 실체나 증거를 궁금해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또 검찰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정치지형이나 언론을 최대한 활용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쌓여가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 정관용> YS 정권 때는 바로 그랬고 DJ 정부 때도 검찰 개혁에 대한 무슨 눈에 띄는 조치는 별로 없었죠.
◆ 최강욱> 없었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해서 검사장들을 청와대로 초치해서 오찬을 베풀면서 그때 검사장들이 굉장히 긴장한 상태로 갔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사형을 구형하고 집행하려고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김대중 대통령이 휘호를 하나 써주거든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것의 의미는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된 건 검찰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이런 의미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대검찰청 중앙 현관에 걸려 있는데 검사들은 "우리가 나라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오용하게 되는 결과가 생겼죠.
그런데 김대중 정부 때는 잘못된 어떤 검찰의 행태나 관행을 제도적인 거보다는 사람의 개선을 통해서 바꿔보자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 정관용> 인적 교체로?
◆ 최강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옷로비 사건이라는 게 터졌죠. 전직 검찰총장, 당시 법무부 장관 부인이 관련된 사건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동력을 얻기가 어려웠죠,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치부를 가리기 위한 수단 아니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좌초된 측면이 있었죠.
◇ 정관용> 그 옷로비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제1호 특검이 임명됐던 거 아니었습니까? 어쩌면 그건 검찰 개혁 시도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누가 터뜨린 거 아닐까요.
◆ 최강욱> 당시에 그런 의혹도 있었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사실 결과도 별개 아니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별거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두 축을 이르는 집단의 하나가 검찰이었고 이게 새로운 시대에 와서 개혁 작업이 있을 때는 당연히 어떤 반동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죠.
◇ 정관용> 그러면 본격적으로 검찰을 개혁해 봐야겠다라고 한 건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하고 대통령이 직접 판검사들과의 대화에 나서고 이 때죠?
◆ 최강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때 또 실패했죠.
◆ 최강욱> 그때는 일단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나이브하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악이 존재한다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악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풍기는 악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어떤 악이 쌓여서 그 제도를 통해서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사회악의 측면을 인식하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신뢰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과거에 정치 권력에 장악돼서 정치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했으니 내가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름 엘리트를 자부하는 집단인데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만들어내서 스스로 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기대들이 바탕이 돼서 제도적으로 완성이 될 때 그것이 참여정부가 얘기하는 민주적인 시스템의 완성이다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검사와의 대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만하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한테 대드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또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저희 책에도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돌아와서 정작 그 장면을 생중계로 지켜본 시민들은 세상에 저런 건방진 집단이 있는 것이냐라고 해서 만들어진 말이 당시에 검새 이런 말이 만들어졌잖아요.
◇ 정관용> 검새.
◆ 최강욱> 돌아와서 검사들끼리는 우리가 정말 잘했다라고 자평을 했다는 거예요.
◇ 정관용>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하게.
◆ 최강욱> 당당하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 그 토론의 달인인 대통령한테 약점을 딱딱 짚어가면서 우리가 다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당시 검사들의 주장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우리를 독립시켜 달라, 법원처럼. 검찰총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검사조직을, 검찰조직을 운영하고 장악하면 정치 권력과 완전히 분리되고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검찰로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을 생각한다면 민주적인 정통성, 정당성에 기반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파쇼의 우려가 있는 제안이었는데. 그것이 마치 가장 타당한 제안인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그것이 아직까지도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부논리의 하나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정관용> 이번에는 노무현 정부 때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실패 안 할 수 있습니까?
◆ 최강욱> 저는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일단 참여정부 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검찰 개혁이 어떤 점에서 취약점이 있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된다는 걸 이미 겪어본 분이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민정수석하지 않았나요?
◆ 최강욱> 그렇습니다. 검사와의 대화 때 민정수석이었습니다.
◇ 정관용> 초반부에.
◆ 최강욱> 그렇습니다. 그때.
◇ 정관용> 민정수석이 바로 검찰 개혁의 어떤 실무 담당자인데 본인이 실패한 거잖아요, 결국은.
◆ 최강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시 개혁 과제의 좌초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이분이 또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각종 폄하발언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조현오 씨 같은 분, 경찰청장이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또 안 했잖아요.
그걸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책도 썼죠, 직접. 지금 대통령이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써서 개혁 방안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과거에는 검찰 개혁의 방안을 토의하고 합의하느라고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 정관용> 지금 방안은 나와 있죠.
◆ 최강욱> 지금 방안도 이미 나와 있고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진 상태란 말입니다.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에 있어서 사실상 큰 걸림돌이 된 것은 대선자금수사를 당시에 대검중수부가 하면서 안대희 검사부장이 국민검사라고 칭송을 받고 지금 박영수 특검에게 선물이 답지하듯이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동력이 금방 소진돼 버렸었거든요.
◇ 정관용> 함부로 손 못 댔죠. 인기가 워낙 좋으니까.
◆ 최강욱>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국민들이 검찰이 권력과 결탁해서 이상한 짓을 할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생기는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걸 다 목격하시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우병우 수석을 보면서.
◆ 최강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통령이 구속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구속되지 않고 있는 검찰 출신의 우병우. 이 모습을 보시면서 느끼신 게 있었고.
◇ 정관용> 또 돈봉투 회식사건.
◆ 최강욱>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사 끝났다고 서로 축하하면서 돈봉투를 돌리면서 술을 마셨다.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검찰의 소위 임계점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런 동력들을 최대한 뒷받침을 받아서 그리고 설계까지 다 되어 있으니 이제는 제도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정치권의 발목걸기. 이거만 벗어나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개혁과제로 나온 건 공수처 신설해야 되는 거죠.
◆ 최강욱>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 필요한 거죠? 또 뭐 있습니까?
◆ 최강욱> 또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과제가 있죠.
◇ 정관용> 법무부는 검찰 출신이 아닌 사람들로. 또.
◆ 최강욱> 그다음에 나머지는 검사들이 또 각종 국가기관에 파견돼서 청와대를 비롯한. 사실상의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종 기관들에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리를 해서 검사라는 집단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수사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인권침해를 막아내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수사 같은 걸 통제하는 수사지휘 내지는 합법적인 공소유지의 역할에 전념하는. 법률전문가 집단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내일 한번 더 나오실래요?
◆ 최강욱> 그러시죠.
◇ 정관용>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힘을 쓰기에 우병우 수석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낱낱한 민낯을 듣고 싶어서요.
◆ 최강욱> 예,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관용>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 최강욱> 감사합니다.
◇ 정관용> '권력과 검찰'이란 책을 들고 오신 최강욱 변호사 함께 만났고요. 내일 2부가 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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