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6월 6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국방부가 정상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피하려고 사드부지를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사실을 국방부가 보고 누락한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조사한 결과 드러난 사실이다.
국방부는 사드부지를 전체 70만 평방미터를 제공하되 두 단계로 나눠 1단계에선 32만8000 평방미터 가량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부지가 32만8000 평방미터라고만 밝혀왔었다.
33만 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거쳐야 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적정한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는데 사드장비의 실전배치는 1년 이상 늦어질 걸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청와대는 절차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라 방해하려는 것이란 비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사드보고 누락에 대해선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무배제시켰다.
'미군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게 보고누락의 이유인데, 국방부가 우리 군 최고통수권자는 배제시키고 미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하지만 한민구 국방장관의 역할 등에 대해선 밝혀내지 못하고 서둘러 조사를 마쳤는데, 새 정부 출범 후 첫 공식보고서를 국방장관이 열람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관련해서 한국일보는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는 추가조사해서 분명하게 진실을 밝히라" 요구했고, 경향신문도 "정책실장 혼자 저지른 것으로 믿기 어렵다"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정부가 5일 발표한 일자리 추경 편성안을 보면 11조 원을 풀어서 일자리 11만개 이상을 늘린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1호 정책인 일자리 확대의 성공을 위한 첫 단추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8만6100개이고 공공부문 일자리 6만6000개 중 절반 가까이가 월 급여 27만 원짜리인 공익형 노인 일자리라고 중앙일보가 지적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에서도 사실상 임시직에 해당하는 직종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 번 추경 편성안이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이 신문이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시각으로 8일 오전 10시, 전 세계의 눈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공개 증언하는 제임스 코미 전 FBI 수사국장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해 경질됐고 관련 메모가 보도된 바 있다.
만일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돼 사법방해죄가 성립되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전날인 7일에는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댄 코츠 국가정보국 (DNI) 국장 등에 대한 상원 청문회가 열리는 등 트럼프의 정치적 운명이 이 번주 중대국면을 맞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에 동조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해 재벌개혁을 위해 채택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당의 기류변화를 이끌었고, 강경화 외교장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적당하다”, “이해할만 하다”고 두둔했다.
호남민심 때문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비판했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 거 같은데, ''문모닝'과 '문쌩큐'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는 박지원', 경향신문이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