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한 목소리로 추경 편성 절차와 내용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협조 불가'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시한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법적 편성 요건 조차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에 적시된 추경편성의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제,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야 3당의 주장은 현 경제 상황이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될 정도로 급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 1분기 국내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으며, 이는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충분히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전체 실업률이 4.2%, 청년실업률이 11%를 상회한다. 이것보다 추경 요건을 갖춘 게 어디 있겠느냐"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일자리 추경의 내용을 놓고도 야당은 '일자리 근본해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청와대가 '소득격차 해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은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게 핵심"이라며 "공무원을 추가채용하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소득 하위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공 일자리 확대 방향에 의문을 제기했다. 향후 공무원 추가 증원과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파탄 우려도 잇따랐다. 추경안 원안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5일 확정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두고도 여야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를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가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질관리를 전담해 온 환경부가 수량관리까지 제대로 맡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야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도 고심 중이다. 국민의당은 보고서 채택을 위해 7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이틀 미루고, 채택 여부에 대한 당내 의견 조율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적격'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바른정당도 아직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한국당은 '김 후보자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부적격이 명백히 드러난 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으로 입장을 정하는 건 자당의 이익을 위해 문재인 정부만을 위한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