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첫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는 대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방향을 확정했다.
처음엔 해체 수준의 중소부처 전락을 우려했던 산업부는 통상 기능 존치에 대해 합당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통상 문제, 미국과FTA 재협정 등 큰 현안이 불거진 상황에서 조직개편은 맞지 않다. 2차 조직개편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 보호, 벤쳐 창업 육성 기능은 중소벤쳐기업부에 넘어갔지만, 산업 정책 총괄 기능은 산업부에 그대로 남아있어 다행이다"이라며 안도했다.
그러면서도 "산업인력과, 지역산업과, 기업협력과 등 3개 기능이 중소벤쳐기업부에 넘어가 아쉽다"고 했다.
그는 "1인당 GNP 2만불까지는 한국이 빠르게 달성했지만, 2만-4만불 달성까지 한국이 가장 지체되는 나라로 꼽힌다. 중소벤쳐기업부 신설은 혁신동력을 촉발시키려는 정책의지가 읽힌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면서 차관급 자리가 3개가 되면서 탄력을 받게 되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로 생겨 과학기술 분야의 종합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이 분야의 예산배분 조정 기능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분리되는 창조경제 분야는 중소벤쳐기업부로의 이관이 예견되었던 만큼, 새 부처에서 창업 활성화가 잘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