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담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의 큰 틀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친 것이다. 한국당은 공공부문 보다는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활성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 방안은 청년실업률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지속불가능하고 종국에는 재정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새로 뽑는 공무원은 1만2000명에 불과해 당장은 재정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당초 공약대로 5년 간 17만4000명 증원 시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의 원칙을 허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제 89조1항에 명시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편성 요건도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올 1분기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1.1% 증가했으며, 이는 2015년 3분기 이후 6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며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당장 문제가 되는 가뭄대책 등은 추경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