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년 6개월만에 '퇴출'…역사속으로

2014년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롭게 신설된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현판을 달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국가재난관리 콘트롤타워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잇따른 재난대응에서 미숙함을 보이고 태생적 한계때문에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년 6개월여만에 해체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가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받아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2년 6개월여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5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새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개편안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각각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고 나머지 재난안전분야는 행정자치부에 흡수된다.

행정자치부는 기존 조직에 재난안전분야업무를 담당하게 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 행정안전부로 명패를 바꿔 달게 된다.

세월호 참사이후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충분한 검토없이 국면전환용으로 급조됐다는 태생적 한계와 재난컨드롤타워를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부처 폐지가 예견됐었다.

또 9.12 경주지진과 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 등 재난대응과정에서의 드러난 미숙함이 부른 국민들의 부정적 정서도 안전처의 존립에 상당한 부담을 가져왔다.

국민안전처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외청으로 둔 국민안전부로의 승격을 내심 바래왔지만 국정안정을 위해 조직개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새정부의 방침에 따라 퇴출1호로 지명되면서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