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경에 대해 야당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낙하산 추경'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자 "현재 (경제) 현상이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사전포석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임명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일자리 부족과 소득분배 악화 상황을 "재난에 가깝다"고 규정하고 일자리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재난에 가까운 현재 상황과 실업상태, 분배악화 상태에 대해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응만 기다리며 방치할 수는 없다"며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 반전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번 추경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특히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계수 등 분배지표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악화됐고 올 1분기에도 악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차상위 2분위도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소득이 줄었다"며 "지금 추경에 들어가는 일자리의 상당부분이 이 계층에 해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의 이런 발언은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회의석수 중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0석에 불과해 추경안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야당은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현재 경제 상황을 '재난에 가깝다'고 규정한 것은 현재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 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추경안 국회 상정에 앞서 관련 여론을 만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안 편성 요건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할 지출이 생겼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3가지다.
한편 정부는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추경안을 의결하고 이를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으로,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27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