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반드시 한 사람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전략적 접근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충분한 능력, 자격, 무게 가졌다”
- 김상조 ‘공 7, 과 2, 3’ 정도..
- 여야 협치 분위기로 청문 보고서 채택될 것 기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후보자가 이렇게 저렇게 해명한 것에 대해서 다 못 받아들이겠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용진> 아침에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만 해도 저희는 진짜 긴장 많이 했거든요. 한 방이 나올 거다, 그리고 큰 건이 있지 않겠나. 그리고 반드시 낙마시킨다 벼르고 야당들이 그렇게 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오전에 끝나고 나서 대략의 평가는 야당에서 거의 먼지털이식 의혹제기, 의혹 나열로 끝난 것 같고 오히려 후보자가 해명을 하면 다 해명이 납득이 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 해명된 부분들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현재의 법에 따르면 불법이라거나 혹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미미한 문제제기 정도만 있었을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면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낙마시켜야 되겠다,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부적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전체 문재인 정부의 초기 인사청문회 전체 국면을 놓고서 반드시 한둘은 낙마시켜야 한다는 조금 조바심에서 그런 어떤 전략상의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놓고 봐서, 특히 우리 정무위원회가 첫 번째거든요,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가. 그런데 낙마 대상으로까지 얘기했었던 것에 비하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박용진 의원은 김상조 후보자가 하나하나 해명하면 다 납득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납득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 박용진> 그러면 납득이 안 됐으면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더 증거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논리를 가지고 후보자의 어떤 이런 걸 끌어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하고 송구하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 아주 억지를 쓰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다운계약서가 나왔느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매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본인이 직접 가서 등록하고 신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기준시가에 따라서 하고 그 기준시가가 상당히 실거래가보다 낮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그 시대의 관행처럼 그리고 다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철저했다면 본인이 직접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느슨하게 세상을 살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거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집을 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세 계약을 할 때도 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과정에서 다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아니면 은행의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그냥 실정법 위반으로만 얘기하는 것으로 낙마 대상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기 이전 단계에 다들 법무사나 중개업자가 그냥 알아서 신고하던 그런 관행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건데 아까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재벌감시라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라는 얘기였는데요.
◆ 박용진>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른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혹은 이중잣대, 이런 걸 받아달라거나 용인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엄중해야죠. 엄중하고 비판 받을 건 비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의 능력, 자격, 이 전체의 무게를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무게가 훨씬 무거웠다라는 거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라든지 야당들이 지적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 이런 부분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털이식 의혹나열 수준이거나 혹은 아주 작은 사안들 아니었느냐. 이를테면 공과 과과 있다 그러면 능력으로 치면 공이 한 7, 과가 한 2, 3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라서 이 전체 무게를 달아서 얘기를 하셔야지 문제될 수 있는 것만 쭉 나열해 놓고 보다 보면 사실은 부적격으로 일부러 맞춰가는 논리 구조만 세우시겠죠.
◇ 정관용> 혹시 오늘 청문회를 지켜보시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나머지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조금 태도나 자세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 박용진> 기본적으로 실명을 말씀드리면 박선숙 의원님이나, 국민의당의 채이배 의원님 경우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과 재벌개혁에 대한 로드맵도 같이 이야기하고 또 법제화 과정도 같이 고민하고 이랬던 분들이라서요. 훨씬 후보자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몸은 여당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이 재벌개혁과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부분은 야당 시절만큼, 서슬이 퍼렇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개혁과 관련해서는 유승민 후보자가 분명히 보여줬던 것처럼 바른정당 역시도 김상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적 능력과 의지, 철학 이런 부분에 다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걱정은 뭐냐 하면 자유한국당이 전체 청문회 구도, 전체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 구도 이 속에서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여기서 일단 부적격으로 선을 치고 그다음에 다음 주 7일부터 시작되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그물을 딱 쳐놓고 몰아가자 이런 작전을 만약에 세우셨다면 저희가 정무위에서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전체적인 영향을 저희가 받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이 좀 들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까지는 안 낼 거라고 보신다?
◆ 박용진> 희망사항입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정관용>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을 전략적으로 낼까, 이것이 두렵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적격, 일부 부적격 이렇게 채택이 되는 겁니까?
◆ 박용진> 보통 보면 다음 주 7일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저희 정무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그 사이에 여야와의 협치의 분위기, 청와대와 야당들 간의 협치 분위기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일에 안 되게 되면 그냥 지금 현행법으로는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정책 능력을 보고 철학을 보고 임명에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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