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발언, 공모 주도 않았다 방어전략
- 삼성 지원 관련 구체적 진술 기대 돼
- 뇌물죄, 국외재산도피 집중조사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주(국민의당 의원)
어제 드디어 국내로 송환된 정유라 씨. 공항에서는 의외로 거침없이 본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대학 갈 생각도 없었다. 이런 좀 다소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별명이 럭비공인 것처럼 좌충우돌이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것도 다 하나하나 계산된 행동들일까요? 짚어보죠. 검찰 출신이고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의 청문위원이었습니다. 이용주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부르고 싶어 했던 정유라 씨가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 이용주> 제발로 온 거죠.
◇ 김현정> 어떻게 보셨어요?
◆ 이용주> 공항에서 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유라를 검찰에서 잘 조사를 하면 많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겠다?
◆ 이용주> 특히 정유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사건의 당사자인 성격이 있어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툭툭 내뱉어서 할 수 있죠.
◇ 김현정> 역시 럭비공처럼.
◆ 이용주> 특검 도우미처럼, 우리 장시호 특검 도우미가 우리 예상을 깨고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랬죠.
◆ 이용주> 정유라도 캐릭터상으로 본다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지 않고는 못 참는 그런 성격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고 싶었던 일들 진상에 접근할 수 있다 봅니다.
◇ 김현정> 캐릭터가 사촌언니 장시호하고 비슷합니까?
◆ 이용주> 더 하면 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사실은 어제 그 장면만 봐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하셨을 거예요. 보통 검찰에 소환돼 가는 사람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들어가거든요. 마이크 뿌리치고. 어제는 검찰이 말리지 않으면 계속할 분위기더라고요.
◆ 이용주>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을 검찰이 잘 이용하느냐인데. 그 자리에서 나온 답변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대 입시에 관련된 답변. 이게 제일 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나는 학교를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한 겁니다.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잘 몰랐고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입학 취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이거 너무 말을 막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계산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 이용주> 먼저 입학 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작년에 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게 먼저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대입학 비리가. 그것을 자극하지 않고 본인들의 책임, 즉 본인의 입학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것이고. 본인 자체가 대학에 별로 갈 생각이 없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에 관련된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것이지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니다. 즉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도적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정도로 방어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나는 내 전공이 뭔지도 몰랐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답변 아닙니까?
◆ 이용주> 본인이 이미 입학 당시 면접도 갔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럼요. 그것도 금메달 걸고 가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 이용주> 그건 알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전공을 모른다는 것은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확히 무슨 과에 갔는지 모른다 그런 취지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국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전공이 뭔지도 모르고 또 대학에 가고 싶은 생각 자체도 없었는데 그냥 엄마가 다 알아서 한 일이란 걸 강조하기 위한 답변 계산된 발언 쪽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가.
◆ 이용주> 네 번째 관련된 삼성을 통한 승마 지원 비리 뇌물죄와 관련됐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최순실을 통해서 삼성에서 6명 지원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란 말을 들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 김현정> 6명 중에 1명 정도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특혜 받은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그랬어요.
◆ 이용주>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삼성 지원이 연결돼 있다는 그 부분에 최순실이 관여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독일에 있었을 때 삼성전자 관련 박상진 사장이 왔다갔다 했던 부분도 추가 조사하다 보면 삼성의 뇌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의외의 사실이 확인될 수 있고 최순실 그리고 정유라의 관여 정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이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혐의가 뇌물죄인데, 삼성과의. 이게 가장 또 밝히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얘기들 하는데요. 정유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이용주> 그럴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독일에 있어서 행적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명확히 많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고 삼성전자, 삼성그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정유라를 통해서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의외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진짜로 어머니 최순실 씨가 지금 정유라 씨 말대로 어린 딸한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 정말로 정유라 씨가 모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 이용주> 그럴 가능성은 없죠.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이였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 대기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다, 이 정도는 생각했겠지만 그걸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은 있죠.
◇ 김현정>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
◆ 이용주> 네, 몰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해서 추궁해야 할 것이다. 어제 이 부분 질문이 있었어요. SNS에 정유라 씨가 썼던 부분. 돈도 실력이다. 부모 잘 만난 내 자랑한 것 이게 국민적인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고개를 바싹 수그리더라고요.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용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이 커졌던 부분들이 돈도 실력이다 ‘백’도 실력이다 이런 부분부터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수사기관의 관심을 갖게 됐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네.
◆ 이용주> 결국은 본인에 대해서 정유라 씨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잘못을 하지 않겠단 거죠. 이제는 국민들의 질타받을 언행을 자제하겠다, 그런 정도로 봐야 할 겁니다.
◇ 김현정> 이 부분도 그러니까 미리 이런 질문 있을 거라 계산을 한 거군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바로 사과해야 한다. 거침없이 사과해야 한다. 정유라의 혐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화여대 입학 학사비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하나 있고요. 또 삼성의 승마 지원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뇌물죄 관련된 게 하나 있고. 또 재산 국외도피죄가 하나 있고 이 세 가지가 주요 혐의인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포인트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역시...
◆ 이용주> 이대 입학 학사 비리는 이미 수사가 충분히 됐죠. 어제 이미 몇몇 분들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서 7년까지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사실관계가 대부분 확인됐다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는 두 부분이죠. 하나는 뇌물죄 관련된 부분 삼성과 관련해서 어떠한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독일에 독일을 비롯한 외국에 재산이 나가 있는 부분. 도피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최순실 일가의 재산 환수 등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좀 더 면밀한 조사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어제 안민석 의원은 재산몰수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야 한다까지 주장하시더라고요. 재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제대로 못 건드리고 있다. 동의하세요?
◆ 이용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일가가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 부분들이 국내에 남아 있지 않고 외국에 나갔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보이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이것을 또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 김현정> 지금 형 얼마 살고 나온다고 해서 이게 다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다시 그 많은 재산들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면 이게 국민들이 지켜봐줄 수 있는 문제인가 저도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 이용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국정농단 재수사. 그러니까 국정농단 수사 제2편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도 가능합니까?
◆ 이용주> 현실적으로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특검이 끝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국정농단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당시 국정농단에 대한 특검 연장이 요구된 상황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이를 거부를 했죠.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 특히 대기업 관련된 뇌물 수사에 있어서 더 많은 진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제2탄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정유라 씨가 오늘 밤에 이르면 오늘 밤에 구속영장 청구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구속될까요?
◆ 이용주>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이전과 달리 좀 더 면밀하게 엄격하게 봐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대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이미 사실관계 조사가 끝났다는 것은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삼성 뇌물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 대한 면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모관계에서 누가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느냐 최순실과 정유라 중에 공범자라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최순실이 좀 더 주도적인 입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용주> 통상적으로 검찰 수사 관행상 형제지간이나 부자지간, 모녀지간 같은 경우에 동시 구속되는 경우는 좀 드문 편입니다, 큰 사회적 파장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되어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용주> 저는 있다고도 봅니다.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영장이 발부될 사유는 충분히 있죠. 이미 도주했던 적이 있고.
◇ 김현정> 도주 우려가 있잖아요.
◆ 이용주> 그리고 현재 공범들이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설령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모녀간이나 특히 정유라가 지금 미혼모로서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애매하네요.
◆ 이용주> 그래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명확한 입증. 공모관계에 대한 조사해야지만 영장 발부가 쉬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용주 의원 고맙습니다.
◆ 이용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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