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군 당국이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놓고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10여년의 시차를 두고 군이 최고 통수권자에게 허위보고를 한 심각한 군기문란 행위가 되풀이된 것이다.
이른바 'NLL 보고 누락 사건'은 노무현 정부 초반인 2004년 7월 14일 북한 경비정 1척이 서해 연평도 인근 NLL을 넘어서면서 시작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북 경비정이 4차례에 걸친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NLL을 계속 월선, 2발의 경고사격을 가해 퇴각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합참의 발표에는 북한 경비정이 우리 측에 3차례에 걸쳐 무선응답을 한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같은 합참의 보고 누락 사실은 이튿날 북측의 전화통지문 등을 통해 하루 만에 드러났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군 보고체계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지시했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6일 북측이 당시 남북장성급회담에서 합의했던 호출부호인 '한라산'을 사용하며 교신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군은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넘기려 했고, 정부 합동조사단은 북측의 교신 내용이 기만적이라고 판단해 임의로 보고를 누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 마저도 당시 조영길 국방장관의 국회 보고 과정에서 해군작전사령관의 의도적인 보고 누락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 당국은 연타로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됐다.
심지어 당시 박승춘(중장) 합참 정보본부장은 사건 '물 타기' 용으로 북한 경비정의 교신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리면서 기강해이를 넘어선 항명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나중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에 앞장서는 등 보수의 아이콘으로 활약한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그때 그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맡고 있었고 13년의 세월이 지나 집권과 거의 동시에 박승춘 보훈처장을 교체했다.
하지만 최고 통수권자에게조차 허위보고를 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군의 생리는 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경비정 1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 사안마저 자기 입맛대로 농단하려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적폐로 규정하고 엄중 문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