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종대(정의당 의원)
◆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김종대 의원도 모르셨어요?
◆ 김종대> 아니, 저는 뭐 4기가 경북 성주 인근에 칠곡이나 왜관 쪽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고 또 5만 명의 성주 군민은 전부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6일날, 4월 26일 사드가 들어온 이래 매일 마을 입구에 불침번을 서가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것은 이 4기가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종대> 그러면 곧 들어올지 모른다고 해서 한 달이 넘게 다 보초 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성주에 가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짐작은 하고 있었죠.
◇ 김현정> 짐작하고 사실 언론들도 그런 거라고 예상도 하고 보도는 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2기만 반입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 김종대> 그렇죠. 국방부는 단 한 번도 이런 진실을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 김현정> 네네. 결국 2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4기까지 다 들어오고. 총 6기가 다 들어온 거예요.
◆ 김종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국방부는 청와대에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은 4 기가 더 들어와서 6기가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데.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보고가 안 됐다는 거예요.
◆ 김종대> 네.
◇ 김현정>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저는 지금 안보라인에 대한 인선이 계속 늦어지고 지체되면서 이제 겨우 반 정도 되고 국방부 장관 아직은 인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 김현정> 네네.
◆ 김종대> 이런 어중간한 동거상태에서 빚어진 예고된 참사다. 과거 정부에서는 사드를 갖다 굉장히 비밀리에 비공개로 이렇게 국내 반입하고 배치하면서 결코 진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이 인수인계를 받은 게 없어요. 지난번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있던 그 안보실은 이미 사드에 관한 모든 회의록이라든가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중요 자료를 A4지 한 장 건네준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까지 갈 것도 없이 원래는 청와대 자체진상조사로 이 정도 사안은 다 알아냈어야 합니다.
◇ 김현정> 아니, A4지 한 장에 다 집어넣고 땡 했습니까?
◆ 김종대> 아니, 한 장도...
◇ 김현정> 한 장도 없다? A4지 한 장도 없다?
◇ 김현정> 그런 상황에서 국방부 입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국방부는 그걸 보고하지 않았다.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날인 26일에 신임 안보실장한테 국방부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이때도 보고받지 못했다' 이런 거고, 국방부는 '이때는 보고했다, 이날은 했는데 문서로 보고하지 않은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정말 국방부에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뭐 그 정도도 몰랐냐 우리가 구두로 얘기하지 않았냐 이럴 거라면 빨리 전부 사퇴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지금 국가는 정권을 떠나가지고 영속성이 있는 건데. 새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사드 배치 검토, 결정, 반입 과정, 배치 결정. 아니,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대선 한복판에 이거를 몰래몰래 들여오고 나서 이제 기정사실화해 버리는 전략인데. 그렇다면 현 정부하고는 안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 김현정> 현 정부와는 관계 끊겠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 국방부 혼자 하겠다는 얘기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김종대> 우선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약이 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요?
◆ 김종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그 당시에 후보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드의 추가배치 문제를 비롯해 사드 문제를 주변국과 협상카드로 쓰겠다'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랬죠.
◆ 김종대> 그런데 지금 와보니까 이미 4기도 성주 인근에 들어와 있더라 이렇게 되면 뭐냐. 내가 이 사드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고 하는 기회 자체를 국방부가 제거해 버리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 김종대> 당연히 이 사드 문제 현 상황을 대통령한테 우선 보고하고 대통령이 이 안보정책을 어떻게 관리할지 기회를 줬어야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국방부에서 빨리 보고를 못했던 이유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거 가지고서 외교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들여와버렸으니 어떻게 말을 해야할지 망설이다가, 보고 못한 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드네요.
◆ 김종대> 바로 그런 참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안보를 시한부 인생처럼 하다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물론이죠.
◆ 김종대> 그렇다면 이런 사드 배치의 그동안의 경과, 과정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다면... 더군다나 한국 정부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한미가 결정을 한 것인데 외교 문제도 될 수 있으니 대통령한테 그 경위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터놓고 어차피 들여왔으니까 터놓고 이제라도 설명을 했었어야 한다?
◆ 김종대> 했었어야죠. 그리고 저는 청와대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진상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 달이죠,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요.
◇ 김현정>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빨리 이거 진상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를 해야 하는데 청와대 안보실도 뒤늦게 진용이 꾸려지고 국정기획자문위는 이제 업무 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제때 못 챙겼던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목에서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6948님도 비슷한 문자를 주셨어요. 지금 국방부도 너무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게 말하자면 인수위 같은 것인데 여기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중요한 이슈라는 걸 알았으니 먼저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왜 그때는 또 그렇게 넘어갔느냐 이런 질책하시는 분도 계시기는 합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어제?
◆ 김종대> 어제가 아니고 지난 주말부터. 지난주에 국방부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일제히 언론보도가 국정기획자문위가 사드에 대해 별 말이 없더라 이렇게 기사가 나갔거든요.
◇ 김현정>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안 했지만 거기서도 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사가 났거든요.
◆ 김종대> 그래서 제가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표명을 해가지고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제 생각에는 안보실하고 국정기획자문위는 공히 시간을 두고 차츰 파악해 보자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반응도 그렇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생각에는 아니, 곧 정상회담 다가오고 외교안보가 이렇게 중요한데 왜 우리 참모들은 조금 더 긴박함을 갖고 일을 하지 못하냐는 내부 질책도 있을 수 있었다.
◇ 김현정> 시간을 갖고 그러면 차츰 알아보자라는 게 사드가 2기 들어왔냐 4기 들어왔냐를 차츰 알아보자 이 말씀이세요? 아니면.
◆ 김종대> 아니, 그건 아니었어요. 그 문제를 포함해서 대선 때 긴박하게 일각에서는 도둑반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그 반입 자체에 대해서.
◆ 김종대> 네.
◇ 김현정> 2기냐 4기냐.
◆ 김종대> 실상은 전체를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4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는 당연히 우선 확인했어야 할 팩트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거 도둑반입에 대한 만약에 업무보고 자리에서 그걸 챙기기 시작했다면 이 4기 얘기도 나왔을 거다,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부터 단언을 했던 게 이 사드 문제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최대 갈등 현안이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맞이한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사활을 걸고 최우선적으로 이 문제부터 진상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줄곧 내세웠죠.
◇ 김현정> 국방부 해명은 이래요. '일종의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국가기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다 보고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을 했다'...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아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참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봅니다. 아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금 인수위를 대신해서 국정의 공백을 일부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인 대책이라면 미래 국가 비전 만들고 이런 거라면 아니, 지금 국정자문위가 합니까? 정식으로 국가조직을 만들어서 해야지. 더군다나 국방부가 청와대와 국정자문위를 너무 깔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격분이 드는 것이.
◇ 김현정> 깔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일부러 제끼고 가고 있는 것 아니냐. '문재인 패싱(passing)'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김종대> 그렇죠. 이게 자기들의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지 못하고 대충 알아들으라는 얘기인데 아니, 그런 식의 자세라면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화를 낸 배경도 저는 이해가 합니다.
◇ 김현정> 이 정도 되면 이거 국기문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종대> 제가 그 단어는 쓰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후임 정권에 대해서 어떤 국가의 영속성을 국가를 보위한다고 말하는 국방부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들의 직무유기죠.
◇ 김현정> 저는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것저것 또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닌가 의심이 좀 들어요. 어떠세요?
◆ 김종대> 아니, 저는 국방부가 뭘 숨기는 게 아니라 이 사드 배치 전체 과정에서 국민을 기만했어요. 사실 배치 검토 결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진실을 말하고 설명한 적 있습니까? 맨날 뒤통수 치듯이 뭘 뻥뻥 들여온 사드입니다. 그러니 지금 들어와서는 미국과 밀실협상하고 그 내용을 다음 정부에 못 넘겨주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4기 들어온 것 뿐 아니라 이 문제의 뿌리. 이 문제의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는 밝힐 수 없다. 이건 미국과 우리가 협상한 거니까 우리가 결정한 게 싫으면 미국한테 따져봐라, 못할 거 아니냐. 이런 배짱이라고 보는 것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상황들 해석해 봤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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