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대통령이 알게 된 것도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것으로 추측돼
- 朴 탄핵 후에도 김관진 안보실장, 미국 방문하고 사드 4월 배치까지 추진
- 불법과 편법으로 이루어진 사드 도입과 배치, "추진과정에 불순한 의도 있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30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드특위 간사)
◇ 정관용> 어떻게 대통령도 모르게 비밀리에 사드 발사대가 이렇게 반입이 되어 있을지. 더불어민주당 사드특위 간사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을 급히 좀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영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김 의원도 전혀 몰랐죠?
◆ 김영호> 전혀 몰랐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반입됐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지금?
◆ 김영호> 네, 취임 전에 이미 반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혀 몰랐다가 어떻게 알게 됐나요?
◆ 김영호> 아마 5월 25일날 국방부의 국정업무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국방부에서는 아마 고의적으로 보이지만 누락을 했고요. 다음 날 26일날 국방정책실장이 정의용 안보실장과 1차장, 2차장 배석한 가운데에서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26일날도 사드 반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국방부에서는 26일날에는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청와대 측에서는 26일에도 보고를 지금 받지 못했다. 그래서 진실공방으로 지금 아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 정관용> 글쎄요. 말입니다. 국방부는 26일날 보고했다고 그러고 청와대는 보고받은 거 없다고 그러고.
◆ 김영호> 청와대 측에서 사실 그런 문제를 은폐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죠.
◇ 정관용> 그랬다가 어제는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 김영호> 아마 정권교체가 되고 여러 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 안보 쪽에. 그런 라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공식적 보고가 아니라 국방부 내의 어떤 인사든지 군내 어떤 인사든지 이런 쪽에서 일종의 제보 비슷하게 와서 알게 됐다?
◆ 김영호> 네, 저는 제보까지는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조금 아까 김영호 의원께서 지난 2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보고에서 고의적으로 보입니다마는 누락시켰고요.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국방부가 그러면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겁니까, 이 사실을?
◆ 김영호> 그렇죠. 사드 문제는 사실 저희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항인데 당연히 대통령에 보고할 사항이죠. 저는 국방부가 사드의 도입부터 전개 과정, 배치까지 많은 불법과 편법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추진했던 인사들에게 아주 매우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의 부역세력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은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걸 계속 감출 수 있었을까요?
◆ 김영호> 저는 진실은 곧 밝혀진다고 보고요. 황교안 권한대행도 세월호 외압 넣다는 보도가 나왔을 만큼 진실을 가릴 수는 없죠.
◇ 정관용>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드 포대가 원래 6기로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제 2기는 공개리에 들어온 게 다 보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4기가 왔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사실이라고 이걸 다 보고를 누락하고 막 이랬을까요?
◆ 김영호> 그러니까 사실 지난 4월달에도 일부 언론에서 사드 발사대가 4기가 추가로 들어왔다는 것이 보도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언론인들 특히 국방부 출입기자들은 아마 이 사실을 좀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그걸 확인을 안 해 줬을까요? 더 논란이 커질까 봐 그랬을까요?
◆ 김영호> 저는 논란이 확대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전개과정이 불법과 편법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국방관계자 특히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가 좀 돌이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김관진 안보실장은 사실 직무정지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을 방문합니다, 지난 3월에. 그래서 독단적으로 사드를 12월달에 배치를 하겠다는 사드를 조기대선과 맞춰서 4월달에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은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실이 공개되고 밝혀진 것을 두려워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정관용> 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까?
◆ 김영호> 우선은 왜 누락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4기가 반입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조사내용은 누락됐던 과정과 발사대가 4개가 반입된 과정을 복합해서 조사할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지금 어디 있답니까, 그래서?
◆ 김영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칠곡에 캠프캐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 미군 부대 기지 안에.
◆ 김영호> 네.
◇ 정관용> 민주당의 사드특위 간사 맡고 계신데 사드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 국정감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셨죠?
◆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 김영호> 당연히 변화가 없죠. 너무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저희 당 차원에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보죠.
◇ 정관용> 일단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가 어떻게 이행되는지 지켜보고 그 조사도 아마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청문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군요.
◆ 김영호>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 새로 임명이 되면 아마 국방부에서는 사드에 대한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아마 입장을 발표할 것이고요.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혹을 갖고 있는 미국과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부는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지금까지 안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빨리 이행하는 문제 또 기재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대한 감사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정관용>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사드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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