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건설공사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다 특별사면을 받은 건설업체들은 사회공헌재단을 만들고 2천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나 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달랑 47억원만 기부한채 약속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 2012년 8월 공정위는 4대강 건설공사 입찰 담합을 한 17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했고, 2014년에는 7개 건설사에 152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3년 9월, 11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해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4대강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을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제재를 풀어줬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면죄부와 특혜란 비판이 강하게 일자 건설업체들은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을 만들어 2천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며 비난 여론을 피해갔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서둘러 47억원을 출연했다.
하지만 면죄부를 받은 이들 48개 건설업체들의 2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 출연액은 지난해 서둘러 출연한 47억원에서 한 푼도 늘지 않고 있다.
550억원을 내기로 한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등은 달랑 16억원만 냈고 150억원씩 출연 하기로한 삼성물산은 10억원, GS건설 3억원, 대림건설은 3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100억원을 기부하겠다던 두산중공업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장차관들이 행사때 등에 건설업체를 만나면 국민과의 출연약속을 지킬 것을 여러차례 권유 했으나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강제로 내라고 할수도 없고 난감하다"고 밝혔다.
출연약속을 했던 대형 건설사들은 이제와서는 "경기가 좋지 않은데 수십억원을 출연하기는 힘들다거나 국토부에 등떠밀려서 재단이 출연됐다"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출연을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면죄부를 받은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입찰제한이 해제된 업체들이 2015년 조달청을 통해서만 낙찰받은 것이 4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문 수주액까지 합치면 10조원을 넘고 올해까지 수십조원의 혜택을 봤다.
이에대해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은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고나면 늘 출연,기부를 한다고 하고 면죄를 받지만 기부약속을 제대로 안지키는 것이 많다"며 "4대강 건설회사 담합도 약속한 사회공헌기금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혈세를 탕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미흡한 조사를 한번 더 철저히 실시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대형건설사들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처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잇따라 질타를 받았다.
사회공헌 출연약속에는 소극적인 특별사면업체들이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는 32억 8,000만원을 발빠르게 기부해 비난을 더했다.
출연을 약속한 기업들의 출연이 저조하면서 재단설립은 가까스로 지난해 1월에 이뤄졌으나 재단 이사장이 올들어 계속해 공석인 등 재단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은 "47억원의 출연금 가운데 지난해 해비타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1천만원, 국내외 재난재해 복구활동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 등 10억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 지시를 한 가운데 담합으로 얼룩진 4대강 사업이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새정부의 4대강 조사는 환경문제 뿐만 아니라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담합을 통해 대형 건설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대기업만 이익을 본 것이 아닌지 의심 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 조사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도 "4대강 참여 건설업체들의 담합 사실이 확인된 만큼 설계보상비 244억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며 건설업체와 2심 재판을 벌이고 있는 등 4대강 건설의 후유증은 아직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