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에 자리 얻으려 증언? 상대할 가치 없는 얘기
- 朴 전 대통령 측 변호, 쟁점 벗어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9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 정관용>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3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시작되는데 첫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청문회 때도 돌직구 발언으로 화제가 됐던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이었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어떻게 증인으로 나가시게 된 겁니까?
◆ 주진형>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특검에서 한 얘기가 박근혜, 최서원 공동심리, 종합심리에 증인으로 채택되리라는 건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저는 문형표 씨나 홍완선 씨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에 투자본부장을 하시던 분의 재판에 쓰여질지는 모르겠다 생각했지 박근혜, 최서원 두 피고인 재판에 쓰여지리라는 생각은 못 했는데 그분들께서는 제 증언을 써야 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나갔습니다.
◇ 정관용> 특검이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 주진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거슬러가보면 지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에 한화투자증권은 반대의사
의견을 표시하셨죠?
◆ 주진형>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반대의견을 표시한 이유는 뭡니까?
◆ 주진형> 당시에 합병의 비율이 너무 삼성물산 주주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는 그것이 외국인이나 아니면 국내에 투자자자문기관들이 다 반대를 하는 것을 보고 저것은 성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 정관용> 그리고 두 회사가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크나요, 실제로?
◆ 주진형> 없습니다. 사실 사회자분께서도 기회가 되면 물어보세요. 무슨 시너지가 났는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시너지가 말하자면 무슨 건설에 있다, 이런 건데 삼성물산은 약간의 엔지리어닝식으로 대규모 플랜트라든가 이런 것을 짓는 회사이고. 제일모직은 옛날에 에버랜드였는데 에버랜드가 말하자면 일종의 자잘한 보수공사 정도 하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병을 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시너지가 없는데 그럼 왜 합병하려고 했던 거라고 보세요?
◆ 주진형> 그건 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일가가 자기네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낮아서 물산을 싼 값에 인수를 해서 물산이 갖고 있는 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여러 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반대의사표시를 하고 외국계도 반대를 해서 성사 안 될 거라고 보셨다라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주진형> 네.
◇ 정관용> 그런데 결국 성사가 됐어요. 성사되는 과정에 국민연금의 찬성이 큰 역할을 한 거죠?
◆ 주진형> 엄청 큰 역할을 했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투표결과를 보면 3% 차이로 되었거든요, 2. 7%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지분이 11%니까. 그거 굉장히 큰 영향이죠.
◇ 정관용> 결정적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 주진형> 그럼요.
◇ 정관용> 그런데 국민연금의 찬성 과장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라고 특검에서 증언하셨다고요.
◆ 주진형> 넣었다고 들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 정관용>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 주진형> 그 당시에 국민연금에 의결권 자문위원회의 멤버인 중앙대학교 박창균 교수랑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데 박창균 교수한테 직접 국민연금에서 자기네들한테 그러니까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직접 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은 찬성하기로 했다는 말과 같은 얘기라서. 그래서 그 모듈을 받고 며칠 후에 제가 전화로 왜 그랬다라고 하디? 라고 물어보니까 그 박창균 교수 그 당시의 말이 청와대 뜻이라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또 박 전 대통령 직무정지도 되고 난 후에 금년 1월 달에 말이죠. 박 전 대통령이 바로 이 두 회사 합병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이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아서 합병이 무산되면 국가적 손실이다,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맞죠?
◆ 주진형> 네.
◇ 정관용> 이 발언을 어떻게 보세요?
◆ 주진형>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하자면 걱정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은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대통령이 자기의 권한을 이용을 해서 국민연금의 투자자문위원회의 투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주진형>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압력을 또는 지시를 하는 것은 범법이라는. 이 법적인 자기 하는 행동에 법적인 의미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덧붙이기를 국내 20여 개 증권사 중에서 한두 개 제외한 대부분이 합병에 찬성했고. 국민연금이 바로 대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국가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 이런 발언까지 있다는 말이에요.
◆ 주진형> 그렇죠.
◇ 정관용> 그 얘기는 국민연금의 올바른 대처,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자기가 했다라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 주진형> 거의 그렇게 들리는 얘기죠. 왜냐하면 투자위원회나 전문위원회는 정책적인 판단으로 찬성, 반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국고유출 그런 걸로 하는 데가 아니라 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자기의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갖다놓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을 그것에 반영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준 법적인 의무를 갖다 해체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놀랐다는 거죠.
◇ 정관용> 오늘 법정에서는 그걸 정신나간 소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아요?
◆ 주진형>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진술을 이제 특검에 가서 조사를 할 때 그때 정신 나간 소리라고 말한 것을 그렇게 말했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 정관용> 특검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 거 맞다. 그 순간에 박 전 대통령이 혹시 주 전 대표를 쏘아봤나요?
◆ 주진형>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제 오른쪽 뒤쪽에 있으셔서. 박근혜 피고인이 어떻게 하는지 전혀 저는 보지 못합니다.
◇ 정관용> 지금 막 기사가 그런 게 떠서. 정신나간 소리다 그 소리가 나올 때 피고인 박근혜 씨, 박 전 대통령이 주 전 대표를 쏘아봤다 이런 기사가 있어서 혹시 직접 보셨나 해서 여쭤본 거예요.
◆ 주진형> 네.
◇ 정관용> 그건 쏘아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셨다.
◆ 주진형> 플러스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것을 법정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건 특검이 그 말을 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뭐라고 변론을 펴던가요?
◆ 주진형> 글쎄요, 저는 그 사람들의 반론의 취지나 요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무슨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쟁점이 아니거든요. 전혀 쟁점이 아닌 얘기를 갖고 쓸데없이 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지난 총선 때 우리 주 전 대표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을 맡으신 바 있잖아요. 그 경력을 빌미로 정치적인 사람이다, 정치적 주장하는 거다. 새 정부에서 자리 맡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공격이 있었나요?
◆ 주진형> 그런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을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가운데 앉아 있던 최서원 씨의 변호사였던 분이.
◇ 정관용> 이경재 변호사.
◆ 주진형> 네,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 정관용>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 주진형> 굳이 상대할 필요도 없는 얘기니까. 그냥 정치적이냐 아니냐, 입당했냐 아니냐 갖고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들이 정책 관련돼서 저한테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의 증언은 어쨌든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 주 전 대표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한 바를 그냥 증언했을 뿐이다, 이 말씀인 거죠?
◆ 주진형> 그런 거죠.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진형> 네.
◇ 정관용> 전 한화투자증권 주진형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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