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면서 국제투명성 기구가 발표하는 부패 지수가 급락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했다"며 "권익위라는 큰 기구가 만들어졌음에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 지수는 (계속해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있어보이지 않는다"며 "국민권익구제 측면과 부패 척결 청산의 문제는 조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권익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맥락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 있었던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을 공약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2002년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 대통령 소속 하의 합의제 국가기관으로 출범해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로 개칭됐다. 그러나 국가청렴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