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정운영을 위한 내각 구성이 시급함을 내세우며 보고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 관련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청와대가 나서 사과하며 양해를 구했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난항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채택 여부를 협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새 정부가 인수위 없이 시작했기에 당장 내각의 구성이 시급함을 십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에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면서도 "향후 총리 후보자도 이 점을 십분 유념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 진솔한 소통의 힘으로 국정을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드러나지는 않은 만큼, 인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문 대통령이 밝힌 '5대 배제 원칙'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 자리에서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라는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다"며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모두 다르듯 관련 사안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과,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 관련사실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청와대 입장에 대해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런 입장 발표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오늘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사회적 상실감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앞세워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임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라며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을 판단하는 주체는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 역시 "선거용 인사원칙과 청와대용 인사원칙이 따로 있느냐"며 "인사발표를 할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통큰 행보를 보이면서 왜 인사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내세우느냐"고 '발표 형식'도 지적했다.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입장 표명은 형식적인 것으로, 요구사항이 아니다"라며 "총리 이후 후보자에 대해서라도 5대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해야 한다는 건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총원 13명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5명씩으로 동일한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까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과반 요건을 갖춰야 하는 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단 야권은 여권의 요구 수용 여부를 지켜보며 향후 계획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보고서 채택 자체가 안 될 경우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없다"며 "오는 31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는 채택이 이뤄져야 후보자 인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31일이 마지노선이라는 뜻이다.
한편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칠 경우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