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7년 5월 26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위 위상 강화에 나섰는데 인권위의 지난 9년은 인권침해에는 눈을 감고 권력에만 귀를 기울인 암흑의 역사였다.
이명박 정권의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들어선 이후 인권위는 피디수첩 수사, 용산참사, 민간인 사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사례에 침묵했고 이에 항의하는 위원들의 사퇴가 잇따르는가 하면 직원들이 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광고를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의 인권위도 인권의식이 없기는 마찬가지여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도 각하처리하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10개월이나 지나서야 마지못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정도의 의견만 낼 정도였다.
그러다보니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로부터 세차례나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등 국제사회에서도 큰 망신을 당한게 보수정권 9년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다.
문재인 대통령이 녹조가 심한 4대강 16개보 중에 6개보의 수문을 6월부터 개방할 것을 지시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1면에 "가뭄인데…이제 물 어디서 끌어오나"라는 제목의 르포기사를 실었다.
수문이 개방되는 충남 공주보 일대의 농민들을 만나니 "최근 4~5년간 가뭄이 계속돼 금강물을 끌어다 썼는데 공주보를 개방한다는건 농사를 짓지 말라"고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물을 끌어들이는 양수장의 취수구가 8.5미터 높이이고 공주보의 수위는 8.75미터로
25센티미터 차이에 불과한데 보를 개방해서 수위가 낮아지면 일부 양수장들은 올 스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문은 정부 관계자가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수준까지만 개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별도의 기사도 게재했다.
◇ 4대강 사업에 지천은 사막화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지천이 사막화되면서 '농사꾼만 죽어나고 있다'는 정반대 취지의 르포기사를 9면에 게재했다.
현장은 경기 여주시 점동면의 남한강 지천인 청미천이다. 이곳은 경기남부지역의 대표적인 농업용수 취수원이었는데 4대강 사업으로 남한강 바닥을 마구잡이로 파헤치는 바람에 청미천의 물과 모래를 다 빨아들여 침식과 홍수가 몇 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 기자가 가본 청미천은 물 한방울 없이 바닥까지 쩍쩍 갈라져 사막처럼 변해버렸는데 일대 농민들은 "홍수조절과 농업용수 확보를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이 오히려 농업용수를 고갈시켜버렸다", "누굴 위한 4대강 사업이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고 한다.
검찰이 독일과 사법공조를 통해 최순실 씨 해외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단독기사를 내보냈다.
"최근 독일사법 당국에 최순실의 은닉재산과 자금흐름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고 현지에서 사용한 돈의 사용처 등 일부 자료를 이미 건네받았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독일내 불법 은닉재산 확보 차원에서 최씨 모녀가 소유한 부동산 일부를 동결 요구하는 한편 관련 매매서류 등도 독일 사법 당국으로부터 건네받아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25일 두 번째 공판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오후 5시간 25분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딱 두 번 입을 열었다고 한다. 재판장이 오전과 오후 두 번 박 전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두 번 말한 것.
옷차림이나 올림머리 등은 모두 첫 공판때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첫 공판 때 3시간 내내 굳은 표정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날은 한결 더 여유를 보였다고 한다.
변호인과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앉을 때부텨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날 공판에는 최순실씨가 법정에 안나왔기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법정 안팎에 돌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