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긍정 답변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높은 83%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25일 방송된 '썰전'에 출연해 이 같은 지지율의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다.
유 작가는 "일단 지금 잘하니까 그렇다. 두 번째는 '기저효과'라는게 있다. 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과 자꾸 비교를 하니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며 "세 번째는 허니문 효과다. 언론이 일단 정부 초기에는 비판을 자제한다. 심지어는 예찬을 한다. 종편 등에서 '문비어천가' 부르는 거보면 낯이 간지러울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고령층에서도 '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결정적 이유를 허니문 효과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나 처음의 이유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가지는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게 유시민 작가의 생각이다.
유 작가는 "허니문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고, 기저효과도 계속 비교하다보면 나중에 심드렁해진다. 남은 건 '초심'인데 이건 본인들 하기에 달렸다"고 예측했다.
오히려 초기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권력 집중화' 현상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
유시민 작가는 "모든 권력은 집중을 추구한다. 지지율이 낮고 정부가 어려우면 그럴 일이 없는데 고공행진을 하면 느슨해지기 때문에 내부에 이런 씨앗이 뿌려진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내부의 권력 투쟁을 조심해야 한다. 집중된 권력은 항상 남용의 위험이 있어 내부에서도 비리가 생기거나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초기에 높은 지지율은 시간이 지나면 꺼질 것이니 그 점을 명심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본격적인 정책을 시작하게 되면 지지율 하락이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유 작가는 "지금까지는 말과 행동, 문화적인 차이로 사람들의 마음을 잡았다. 아직 정책을 한 게 없다. 지지율 80%의 정책은 없다. 찬반이 엇갈리고, 대립이 생긴다. 정책 이슈로 들어가면 당연히 지지율은 조정되리라 본다"고 이야기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 유죄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 변호사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민주주의 메커니즘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탄핵된 것이지만 뇌물죄가 무죄를 받게 될 경우 이번 정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앞으로 '증세'를 놓고 벌어질 민심 이동과 여야 갈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전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노인기초연금 30만원 균등지급', '아동수당 도입', '병사 월급 인상', '국방비 인상', '서민 빚탕감' 등을 꼽으면서 "돈 나갈 곳이 많다. 10조원을 추경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는데 돈 나올 곳은 뻔하다. 탈세를 바로잡아 세원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게 계획이지만 아마 자영업자들을 살피게 될 거다. 만약 그런 게 피부에 와닿으면 급격하게 민심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와 의견을 같이 했다. 80% 이상이 지지하는 정책은 결코 건강한 정책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전 변호사는 "좋은 정책일수록 찬반이 부딪치게 되어 있다. 80%가 지지하는 정책은 나쁜 정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