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대선 공약을 기초로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앞으로 1년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안에는 병력규모라든가, 복무기간 등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계획 관련 중요 문제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사실 국방개혁이 계속 미뤄져왔다"며 "국방개혁은 다른 게 아니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때 국방예산 증가율은 연 7~8% 수준이었으나, 이명박정부 때는 5% 수준, 박근혜정부 때 4%대로 낮아졌다는 게 국정기획위 설명이다. 문재인정부는 국방예산을 참여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는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예산 뒷받침 없는 국방개혁은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예산증가율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3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 통해 국방개혁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