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권력유착 없었다면 朴 파면도 없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법무부 업무보고서 신랄하게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5일 오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혁 대상으로 몰린 검찰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왔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이 권력에 유착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지를 가졌더라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도 없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청법은 검찰을 공익의 대표자로 천명하고 있고, 검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대대적 보도가 있기 한달 전 시민단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한달 간 수사에 미온적이었다"며 "대대적 언론보도 이후에도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받지 않는다는 공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사건은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논란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전경련에 의한 어버이연합 (부당 자금지원) 사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백남기 씨 사망사건 수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치열하게 다퉜음에도 사건 경과를 알 수 없다"며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 조작 사건은 수사를 국정원이 했다 해도 기소를 맡은 검찰이 증거조작을 법률가로서 엄밀히 봤으면 조작사건이 가능했을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경준 현직 검사장이 구속됐었고, 홍만표 전 검사장 역시 구속됐다. 김형준 부장검사도 뇌물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14년전 노무현정부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박 위원장은 "2003년 1월에 법무부, 검찰의 부처보고를 받은 기억이 참 선명하다. 그 당시는 참 하루하루가 정말 칼날 위에 선 그런 느낌이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검찰 개혁이 국가 사회 가장 큰 과제였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이자 과제로 돼있는 현실에 저 자신부터 책임감에 소명의식도 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찬성, 검찰개혁 시급하다는 의견 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다만 "그럼에도 법무부·검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얼마나 유능한 조직인지 잘 알고 경험한 바 있다"며 "오늘 업무보고가 허심탄회한 보고와 질의응답을 통해 문재인정부 법무검찰 개혁의 첫발을 디딜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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