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금융위가 오는 8월까지 3천억원 규모로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운용한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재창업 7년이내 기업, 신용회복위원회 선정 재기지원 기업,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단독채무 재기지원 기업 등으로 발표됐다. 재원은 재정에서 1500억원, 정책금융 및 민간자본을 통해 1500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보증도 점진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는 보고도 이뤄졌다"며 "금융이 담보대출 위주의 경영을 극복하고, 창업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새 일자리를 만들어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단계로 신보·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은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해지 기준을 기존 '창업 이후 5년'에서 '창업 이후 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2단계로 공공기관은 '창업 7년 초과' 성숙기업에 대해서도 책임경영 심사를 통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토록 추진한다는 내용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