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전 모 성능 점검장 대표 A 씨 등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중고차 성능 점검 항목 중 하나인 배출가스 농도 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한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혐의다.
이들이 허위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중고차는 7만 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일부는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신청자들에게 허위 점검 기록부를 발급해 보조금을 받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250여 명은 이들이 발급해 준 점검 기록부를 이용해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배출가스 농도를 정상적으로 측정할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돼 밀려드는 차량을 모두 점검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허위 점검 기록부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대전의 중고차 매매단지 3곳에 있는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성능 점검 항목 중 배출가스 농도 측정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된 것처럼 속여 허위 점검 기록부를 발급해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는 한편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