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요 공약으로 '5대 비리' 배제 원칙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한 원칙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이 규정한 5대 비리는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이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위장전입을 부인했던 입장을 뒤집고 해당 사실을 시인했다. 1989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인의 서울 논현동 거주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부인이 위장전입을 했던 이유에 대해 미술 교사로 일하면서 강남 쪽에 배정받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청문회 직전까진 부인이 서울 강동구 소재 학교로 출퇴근하기 위해 당시 서울 평창동에 살았던 후보자와 별거했다고 해명했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강 후보자의 외교부 장관 발탁을 직접 발표한 직후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강 후보자 본인의 이중국적과 자녀 위장전입 사실을 자발적으로 알렸다.
조 수석은 강 후보자 위장전입 건을 미리 공지한 이유에 대해 "중요 검증 사안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투명하게 발표하자는 대통령의 의지였다"고 설명했다. 검증 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확인했지만,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에 위장전입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후보자로 내정될 때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 청와대에 미리 얘기했느냐는 물음에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다"고 말했다.
두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은 문 대통령이 천명했던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국가 대청소', '구시대 청산' 등을 강조하면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했었다
이 내용은 문 대통령 공약집의 1번 주제인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 청산' 항목 중 6번째 공약으로 포함됐다. 선거 과정에서 인사 기준의 문턱을 너무 높인 결과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힌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야권은 진영을 넘어 문 대통령이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린 결과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청문위원인 강효상 의원은 "많은 후보자들이 실제로 위장전입으로 낙마했다"고 지적하면서 "본인들이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약속을 왜 했나, 표는 다 받고 이제 와서 모르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다는 질타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문제가 있는데 문 대통령의 위장전입, 병역비리 등 5대 비리 연루 공직자의 원천 배제 약속이 무너진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국민들이 평가해주시길 바란다"며 즉답을 피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5대 비리' 관련 발언이 자기 발목을 잡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당 일각에서는 "(위장전입이) 추가로 한 명 더 나오면 (청문회 전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이,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 시인 외에도 이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탈 의혹을 받고 있고, 남은 인사청문회 대상 중에도 투기 혹은 위장전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어 문재인 정부도 과거정부때처럼 인사청문회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높은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 만일 청문회 낙마자가 나올 경우 새정부 초기의 국정운영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