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새 정부의 정책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각각 1000억 원 가량의 유보금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의원회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경기도는 1133억 원, 도교육청은 1010억여 원의 내부유보금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가 10조 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이후 지방정부도 이에 보조하는 사업이나 정책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유보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경기의회는 설명했습니다.
◇ 경기도 "10월부터 분쟁 아파트단지 공공위탁관리 시행"
경기도가 오는 10월부터 분쟁이 발생한 아파트 단지에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분쟁을 당사자간 해결이나 법적 소송에 맡겨 두었던 것을 공공기관이 직접 개입해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도입됐습니다.
경기도는 아울러 아파트 단지별로 제각각인 장기수선충당금의 최소 적립 요율을 설정하고, 총액도급으로 관리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 저출산 5년간 15조 투자…출산율 오히려 하락
경기도가 지난 5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15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15조6860억 원을 저출산 극복 사업에 투자했지만, 경기도내 합계 출산율은 2012년 1.35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줄었습니다.
경기도는 사업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사업의 지속성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모든 정책에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인구정책 비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 경기도 '학업중단 학생' 2년 연속 감소
경기도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질병이나 가정 사정, 학교 부적응, 출국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는 1만3641명으로, 전체 학생명의 0.87%였습니다.
경기도내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14년 1.06%에서 2015년 0.95%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 요양병원에서 불량식품 제공…위반급식소 91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빵 등 불량식품을 제공한 급식소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도내 534개의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의 91개 급식소를 적발했습니다.
경기 화성시에 있는 A 요양병원은 식재료보관창고에서 쥐의 배설물이 나오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 경기도, 29일부터 택시 불법영업 합동점검
경기도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택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렌트카의 불법택시 유사운송 행위와 자가용 이용 불법 영업 행위, 서울택시의 경기도내 불법 영업행위 등입니다.
경기도는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심야시간대 역사 주변 등 교통 환승지와 유동인구가 높은 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