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산실장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 제출"

3월 세액 5조 9천만원 + 4월 법인세·부가가치세 들어와…10조 추경 편성될까

기획재정부 박춘섭 예산실장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6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1 분과에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으로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내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년도 세액만 보면 3월까지 더 들어오는 세금이 5조 9천만원"이라며 "4월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이 더 들어올 예정이라 다시 전 세목을 점검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확정치가 나오면 전망치와 함께 예산실에 전달하고, 예산실에서 다시 모든 재원을 놓고 추가경정 가능 예산을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10조원을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국채 발행 없이 남는 세금으로만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 가운데 추경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조 1천억원이다. 여기에 3월까지 5억 9천만원이 더해질 것으로 보여, 확보 가능한 추경은 7조원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추가 세수가 확정되고, 5월 세수 전망치를 더해 문 대통령이 공약한 추경 10조원에 어느정도 도달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계산이다

앞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꼭 필요한 부분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며 "그런 취지에서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부터 신속하고 충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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