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법원행정처장 퇴진…대법관 복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대법관으로 복귀한다.

대법원은 23일 "고 처장에 대해 겸임 해제 인사발령을 했다"며 "고 처장은 오는 29일자로 대법원 재판부로 복귀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 처장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장을 겸하면서 재판 업무를 하지 않고 대법원 살림을 책임져왔다. 대법관에는 지난 2012년 8월 임명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으니 (사법 파동에 대해) 이제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 처장은 사법 파동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판사 블랙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검증을 반대하면서 판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앞서 임종헌 차장이 사퇴한데 이어 고 처장이 사임하면서 사법부 파동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이 약속한 전국 법관회의는 다음달 중반 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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